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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5건
법률형사

벌금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빨리 주셔셔 너무 감사드려요 병원 진단서비외위자료 금액이***-***만원 내지는 **-**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라 하셧는데 합의를 안 본다 가정 햇을 경우 벌금이**-**만원이 나온다구하셧잔아요 그러타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3
법률형사

합의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피해자 여자분이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앗다라구 하네요 진단 2주 나왓다구 하구요 근데 아버지께서 더 완강하게 합의안 봐준다라구 하신답니다 2주 정도라닌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자측에선 아무리해두 용서가 안되겟죠 더군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3
법률형사

단순폭행

살면서 이런 경우 정말 처음입니다 술에 취해 본인두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구 있는데요 술집 종업원 아가씨를(술 집 사장님이 어머니라구 하네요) 떄렷다구 합니다 맙소사 경찰서가서 조사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3
법률형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과의 관련한 법률분쟁에서 두가지의 사항에 대해 명 예훼손이 성립하는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에 입주 시 제공한 비용에 대해 기존의 약속을 바탕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1
법률형사

채권회수 및 횡령죄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년 4월까지 함께 장사를 하던 친구내외가 외상으로 거래하였다고하며 수금을 미뤄오던중 이 상하여 확인을 한 결과 거래처에서는 남자 통장으로 계속 수금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입금은 시키지 않고 가사에 보태고 자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28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a란 업체에 받을 추심금 320만원이 있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넣었고 수개월이 지나 도 지불을 하지 않길래 a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넣었고 결정문을 받아서 a 업체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에 다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28
법률형사

불법주차 문제로 시청 단속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두 달 전에 불법주차 문제로 시청 단속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졋읍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한 단속원이 진정하라 하면서 저의 걸렷던 시간과 증거는 보여주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27
법률형사

재정신청 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고검 전주지부에서 항고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고법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이 통상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요. 패소 시 피의자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9
법률형사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시간에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부모님 전화를 제가 받았다는 이유로 맞은 거구요. 우선 목격자는 있습니다. 옆집 사람들이구요. 제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했으니까 나오려다가 들어가더군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등기로 약식명령이 도착했습니다. 벌금이 나왔는데 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말 상표법 위반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등기로 약식명령이 도착했네요 벌금 200 만원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 정식재판을 신청해 서 판사님께 사정 얘기하고 벌금 좀 줄여달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사기를 당하고 합의를 보고 돈도 받았습니다. 사기 당했을 당시 인터넷에 그사람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기억이 나지않아 못지웠습니다. (명예회손)

예전에 사기당했어요. 근데 합의봤어요 문자로 해서 돈 받았는데 (경찰서가서 사기친 증거는 있을 듯해요) 그때 사 기당해서 ***, 구매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폰 번호 실명 근데 그 사람이 ***에 올린거 지우라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과 재료의 줄어서 불만 을 느껴 12월 26일 하루동안 ***에 댓글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절도 혐의가 있을경우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절도를 하게되어서 상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죄인이 무슨 할말이 있어 그렇겠지만 궁금한 점과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지도 그렇고 해서 다름이 아니라 저, 제 친구, 제 친구 친형과 예전에 절도로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7
법률형사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하철내 성기노출(모든 전과 없음)로 즉심에 회부. 피해자에게 사과. 피해자는 처벌원치않음을 진술했다함. 즉심에서 벌금으로 끝날지, 기각되어 입건될지 등, 통상, 최악 예상결과가 궁급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법률형사

저는 저도 모르게 알고보니 대포차를 끌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문제 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알고보니 대포차를 끌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잠시 쓸 생각에 보험도 없고요. 그런 도중에 차에 이상이 생겨 갓길로 차를 이동중에 뒤에서 받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과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법률형사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

택시를 탔는데 제가 밤12시라 융통성있게 가자고 말했는데 그렇게는 안돼 거의 반말로 이야기 하고 해서 제가 그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주는 것 같더니 계속 또 가고 다시 내려달라고 해도 속도를 줄이면서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법률형사

상해당한후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제 모르는 사람에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 사람이 팔꿈치로 재입을 한대 쳣는데 이빨이 좀 밀 려서 그 치료비만큼은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 엿으나 합의를 안 본다네요~ 어떻게 제가 피해잔데 제가 이런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3
법률형사

저작권 관련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파일**라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라는 프로그램은 이용함에 있어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료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3
법률형사

이자 연체로 인하여 대출 회사(**,**,**등)에서 사기대출건으로 형사고소한다고 합니다.

이자 연체로 인하여 대출 회사(**,**,**등)에서 사기대출건으로 형사고소한다고 하는데요 고소 가 가능한가요?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인데 그분들이 작업대출을 한 모양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 사실을 몰랐구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2
법률형사

전 남자친구 사촌 누나의 협박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할지 고소를 당할지 몰라서요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5년 학교를 다니고 2006년 부터 학교조교생활을 하느라 김포에 서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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