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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5건
법률형사

아파트 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총무였는데 제가 다른분한테 위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 회장이랑 관리비 3천만원을 빼서 주민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민들이 말이 많고 고소한다고 하니깐 저한테 책임 있다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5
법률형사

친구가 캐피탈 돈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다 기소 중지된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가 캐피탈 돈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다 기소 중지된 것을 알았습니다. 겁이 많아서 도망가려는데 제 생각에는 도망가는 것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숨어 지 내려고만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친구 말로는 돈을 대출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5
법률형사

사기죄가 성립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제가 3년 전에 사기로 수배되어 있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면허갱신하러 갔다가)카드 깡으로 4백만원이더라구여. 파산선고를 할려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4
법률형사

사기 고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IT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자신의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임원들과 일부사 람들이 내부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더군요. 상장만 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하며 자신의 상사가 자신에게도 투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3
법률형사

게임해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22일 새벽1시쯤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대었습니다. 길드 마스터인 형한테 길드를 왜 탈퇴를 하냐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당시 일을 하구 있어 서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어 &#48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2
법률형사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할여합니다 제 친구미★(가명)의 나이는 24입니다. 너문 친해서 완전 의남매 이렇게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 친구가 오래전에 있엇던 이야기를 저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8
법률형사

사행성 여부 성립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싸이트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줄 것입니다. 뭐 이건 어느 싸이트든 흔히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받고 어떤 책을 홍보해 줍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7
법률형사

집단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

제 친동생 얘기입니다 나이트에서 놀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7:2였습니다 제동생쪽이 2였구요 근데 상대쪽에서 제 동생 귀를 물어뜯어서 봉합 수술을 받았구 현재 그 세포가 살아 나지않 아 재수술 받고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7
법률형사

아버지가 일한 임금을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건축일을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막노동 같은 일이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기는 대구입니다 아버님이 작년 초가을쯤부터 sk쪽에 공사일을 하셨습니다 근무지가 경기도쪽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월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7
법률형사

절도죄의 범인을 아는데 연락두절이라, 절도 당한 다음날 신고를 해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절도죄의 범인을 아는데 연락두절이라, 절도 당한 다음날 신고를 해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4
법률형사

허위 재산명시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허위 재산명시를 한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허위로한 사실에 대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2
법률형사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충북 진천에 있는 빠에서 지배인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월 **일 저녁 *시경쯤에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과 입에 담을 수 없을 욕(부모님욕 등등)을 하면서 제가 일하는 빠에 와서 맥주병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11
법률형사

고발 죄명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발죄명을 알려주세요. 1. 재판을 담당했던 공판검사가 a - 피의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결혼전제로 하여 음란한 내용 으로 여러번 통화하고,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권력을 이용한다등 죽아겠다등 이야기를 하고, b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9
법률형사

간통고소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가능한가요?

남편이 간통을 하였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간통고소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만, 상간녀에게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현재 제가 정신과 치료중) 기타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간녀의 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9
법률형사

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 남자 애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목격하고 격분하여 때렸을 경우 그 맞은 여자가 폭행으로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그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9
법률형사

편의점 알바당시 고객이 안가져간 증정품을 제가 사용 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편의점엔 종종 증정품이 있어요 과자사면 커피를 준다거나 하는 제가 일했던 편의점에서는 손님에게 홍보도 거의 안되고 해 서 안가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챙겨드릴 수 있으면 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9
법률형사

성추행 고소시 필요한 증거물알고 싶습니다.

성추행 고소시 필요한 증거물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8
법률형사

다른 사람이 밀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근데 안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살구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탁소에서 옷을 맡긴 사람이 외국나가서 사온 옷이라구 끈값으로 1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집 에 돈을 가져다 주러 가셨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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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소송중 위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 한점이 매우 많군요. 일을 철저히 하기에는 많이 문의를 할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A. 사건개요 1) 사문서 위조 죄로 고발하여 피고인 A가 항고 하여서 공판중에 있습니 다. 2) 공판 기일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6
법률형사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일하고있는 주점에서보도아가씨들을불러술을마실려고 아가씨2명을불렀습니다..그런데 오는아가씨들이...술도많이체서왔고...저는 우리가계라서아무짓도안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제여자파트너가...머든지다해줄께이러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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