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4,294건
법률형사

폭행시비로 형사고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세명과 길을 가다가 상대편 두명과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중 한명이 턱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2주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희쪽은 친구 한명의 안경이 깨어지고, 2주진단서가 나왔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형사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서관근무를 하던중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이고 군대체 복무로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건은 저번주 토요일에 벌어졌는데 어느 여자분께서 제가 불친절하다고 저에게 반말 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뭐 어쩌어찌되서 그분이 가셨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7
법률형사

미국인들의 폭력은 처벌받지 않다니요....억울합니다

8월 25일 새벽 02~04시쯤. 26세 남동생이 미국인 남자 2명이상에게 맞았습니다.그 미국인의 여자친구또한..술취한 제동생 두손을 잡아두거나..발로차는등..가세했구요 경찰에 그쪽의 진술은 제 동생이 한 미국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3
법률형사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썼는데 두달안에 변제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일하던곳에서250만원이라는돈을 개인적으로썼습니다. 사장님은 당장 돈갚지 않으면 고소한다는데 당장을 돈을 갚을능력이 없습니다. 한달 에서 길게는 두달안에 다 변제한다 했는데 안된다고해서 지금 고소가 된거같은데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3
법률형사

친구의 구두약속만 믿고 시간과 돈을 쓰며 일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 간에 ****,***등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무역업자입니다. 저의 친구가 **신차(****)를 수입하여 팔고자 투자자를 한명 데리고와서 계약금(선 금)을 투자자가 내고 차가 공장에서 완성되면,잔금을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형사

성매매가 아닌 데이트만 한 경우도 위법인가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세번 만남동안 한번 만날때마다 약 6시간씩 총 20시간이 넘 는 시간동안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을 하였습니다. 차도마시고 밥도먹고 술도 마시는등.. 현재 역할대행 사이트에 애인대행 가격은 1시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형사

성희롱 성추행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 ****년도에 대학졸업후 현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문의할 건은 약 **일전 플레이메이트라는 역할대행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성매매였지만 만남이후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형사

문자를 한통 보냈다고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의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1.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통만 보낸 문자도 “반복적으로” 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요. 구성요건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7
법률형사

증인답변서 쓰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작년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후 2차를 가기위해 제가 사는 동네로 오다 가로수를 들이 받으 며 친구는 많이 다치고 저는 다친곳 없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군요.. 일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6
법률형사

a,b,c중a가 보석으로 나오면 사건이 종결된건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쪽일을하다가 a라는사람이 다른사람으로 인해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진술끝에 b.c 2명이 더나왔는데 b.c는 무서워서 a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수를 탔습 니다. .. 현재. a가 피해자들과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19
법률형사

무고죄로 기소가능한지요?

피의자(본인)은 이전아파트 총무이고 고소인은 현아파트총무입니다. *피의사실개요. 피의자가 총무로 재직중 아파트내의 관련공사비 1750만원중 500만원(계약금)만 입금하고 나머 지 1250만원을 횡령하였다고주장. 혐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5.13
법률형사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어요

몇일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 헤어진 여자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몇번의 헤어짐과 만남으로 결국엔 같이 살기로하고 서로같은돈을 내서 집을 구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서로 500백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4.27
법률형사

같은 회사 직원이 음해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알리는 새벽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 느닷없이 날아든 문자 메세지 하나가 저의 하루를 망쳐 놓았습니다. 발신번호는 777-xxxx 내용은 에이xxx 어디서 다리를 쫙쫙 xx임에 처음엔 그냥 잘못 온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3.22
법률형사

횡당보도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추돌표시(1차 받히고 2차 받쳐 떨어진 자리)에서 30미터 정도에서 사망함. 가해자는 직진신호였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도 직직신호로 나옴. 80킬로 속도인데 과속인지 여부 때문에 조사하고 결과 기다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1.27
법률형사

이런 상황에서 녹취록을 그 증거로 사용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1]본인은 극단 ★★의 대표로서 작품 ○○○를 ☆☆시유치원연합회의 단체관람 및 초청으로 2005년 3월 중순(또는 말)에 ☆☆시 문예회관을 대관하여 순회공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고향인 ☆☆인지라 초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0.19
법률형사

직장까지 찾아와 거짓 행세를 하며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2004년 11월 제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는 모욕 등의 죄가 인정되 어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말쯤 그 **가 저를 지방 경찰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0.01
법률형사

경찰관의 언어폭력및 상해로 인한 민,형사 대처방법 및 절차 문의

1.사건발생 개요 : 지하철역 출구부근에서 의경에 의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타 근무의경 은 문제삼지 않았던, 주정차단속위치로부터 10M전방 이동지역에서의 무리한 차량이동요구에 불응하자, (1) 단속의경에 의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7.23
법률형사

횡령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야하나요?

1.사건요지 - A라는 사람으로 부터 주식투자를 위탁받아 거래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 여 A라는 사람의 묵시적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거래관계가 성립되었습니 다. (묵시적 동의라고 함은 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6.09
법률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는 모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데 사기죄를 물을수 있나요?

주식투자를 같이하였다가 둘다 큰 피해를 입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투자금이 본인돈이 아니어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상으로 제가 빌린것 처럼 하면은 무리없이 지낼수 있을것 같으니 봐달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5.31
법률형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3.7 월경 황00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십명에게 배포하 고 이후 저를 끊임없이 매도해 저는 황00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결 국 황00 씨는 2004. 3 월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4.18
120720820921021121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