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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89건
법률형사

사이버 명예훼손 처리 절차

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 그인을 하여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22
법률형사

군입대전 성추행으로 전과기록이 남아있는데 전역을하고 충동을 이기지못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지금은 할말이 없는것 같습니다. 전 23살 휴학생입니다. 군전역후 바로 쉬는날 없이 일을 하다 충동을 이기지 못해 17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 를 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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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없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공갈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유사상호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년 9월부터 ◇◇◇114(주) 법인사업체가 부동산 전문 정보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114 홈페이지에서 98%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온 매물정보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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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이 제 명의를 도용을 하고 다니네요..

저는 2002년 6월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청호나이스일렉트 로니즈(주)(이하 생략)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화로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이후 사용하지 않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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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명예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와 관리소장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1.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피 해보상문제로 주 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1차 간담회의에서 다루어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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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돈을 쓴 직원

수고하십니다. 아는 분의 광고회사 일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업사원이 신규영업활동 및 업무추진등을 위해 법인카드 및 선급금 명목으로 사장까지 결제 받은 후 1년사이에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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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죄 라고하네요

제가 예전 직장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연금을 부 정수급한 걸로 되어서 연금공단에서 사기죄로 고발을 하여 얼 마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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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의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성o시 분o구 구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분당~죽전간 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11월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 부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11월 21일 오후 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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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사기및 횡령죄 성립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립일이 2004년 2월12일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억으로 법무사 대행하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1억에 관한 잔고증명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수수료로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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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실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면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모 신문사가 운영하는 군사사이트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홧김에 운영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17
법률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출두하여 진술을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틀전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인터넷 저작권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 7월에 ☆☆☆라는 사이트에서 웹서핑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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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업무 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출두를 두번하였으며 금주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일단 저를 을이라고 칭하면 고소인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갑이 운영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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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로 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하던중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차 제 메일로 유료 고습톱 메일이 들어 왔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겼는데(04. 5월부터인것 같습니다) 첨엔 소액이었고 점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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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의 부당한 채무내역 대처방안

★은행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집을 날리게 되었 고 또 이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든 민, 형사적 법적 방법 및 대외적으로 공신기관의 이러한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29
법률형사

경미한 싸움 후 형사고발 들어간 상태입니다 판결이?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폭행사건으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사건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 일시: 2004-10-14 *사건내용 경찰에 접수된 사건 발생당사자는 저의 처이며 저희 사무 실 대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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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 전 ○○ 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 설립 후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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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처벌문의

안녕 하세요? 저는 가정불화로 혼자 사시다가(19년동안 서울거주) 신용불량자가 된 형님 (참고로 은행 빛 1,400만원)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갈 곳이 없어 동생 인 제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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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말에 A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A사제품 정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면 정품이라도 배송비가 없기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제품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3
법률형사

아르바이트생의 절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자그마한 제과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상담 드릴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의 절도에 관한건입니다.. 상기 아르바이트 학생은 여름부터 저희 가게에서 일하였고 중간에 몇달 쉬기도하였지만 싹싹하고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0
법률형사

친구지간인 두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경 친구지간인 임, 정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과 정에서 위 정씨는 범죄의 주범임에도 “나는 모른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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