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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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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다가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8월28일 저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옆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직원을 불러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니네가 전세냇냐고 욕설을 하며 모텔이나 가라며 욕을하기 시작했고 전 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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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을 가장한 부부 공갈 협박단으로 사법당국에 공갈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이 의정부 소재 양주 L* 자이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계약을 함으로 써 상기인을 알게 되었음 업무관계로 알게된 후 8월 13일 맥주한잔 하자는 제의에 의정부동 506- 3 열o마당 이라는 호프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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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 받고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료 직업 소개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정식 허가 받은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를 받고 노래방에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 주는일이 불법 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법적으로 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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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약 8개월간 모회사에 모범 사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시 2달분 봉급 약 6백여만원의 돈 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청와대,검찰,경찰 서,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였더니 모두들 임금의 성격이니 노동부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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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기만하고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사람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1998.4.평택에서 개인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코오롱 할부금융에서 200만원 때문에 1998.4. 기소 중이었던 000에 게 인간적인기회를 주고자 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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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는 다르게 여직원의 멱살을 잡았는데 일이 크게 벌어졌네요

사무소 전직원이 고속도로를 통해 여행을 가던중 버스안에서 일어난 건입니다. 저는 사무소에서 추진업무를 맡고 있고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술한잔 씩을 따라 주게 되었 으며 이중 한 여직원에 술을 따라 주다가 이 여직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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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했어요

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라 제친구가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했는데여. 올3월에 걸려서 벌금형이 백만원을 받아서 냈습니다. 근데 그때 진술할때 그여자만 말하고. 그전에 다른여자랑 했던거는 말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에 했던것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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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 남자에게 형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전 새벽 4명 남자에게 형부가 집단폭행 당했습니다. 안와골골절로 수술 대기중이고 코뼈 주저앉았고 이빨 3개 부러졌습니다 (의치였습니다) 전신 타박상으로 보행이 어려웠고 가슴통증으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허벅지엔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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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제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형사말로는 동생이 강제로 피해 자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고 여자가 소리를 치 자 머리를 때렷다고 합니다. 이경우 강간치상죄가 맞는지 궁굼하구요,어쨋든 강간치상죄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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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을한 상대방을 무고,위증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본인은 2001.12.27.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후 상대방은 그죄로인하여 집행유예를선 고받았읍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본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하여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고 본인을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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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미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있는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미팅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게 법에 걸리나요? (청소년 보호법) 고등학생을 성인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같은 고등학생끼리 유흥업소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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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일이생겨서 연락이 두절되어서 (본인 핸드폰 분실로 인한 과실 물건은 있고 보낼수도있었음...) 고소 당하였습니다. 금액은 24만원입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고스란히 포장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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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에 대한 이의신청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친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장모군이 신용불량자여서 핸드폰을 해주었습니다. 몇달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크게 싸우고 헤어진것도 아니고, 다 못낸 핸드폰 할부금 과 요금 은 장모군이 부담하고 할부금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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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방조죄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삼년쯤 다 되어갑니다. 경리업무가 처음이고,처음엔 횡령이라는걸 몰랐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입사후 한달쯤 지났을때 전에 일했던 선임자가 제 상사의 가불내역이라며 그가 싸인한 노트 를 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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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저희가 손해 본 금전과 권리금의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저의 누나는 건물의 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여러 개의 카페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서 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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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접근해 내 돈을 갈취해간 남자

한 남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지 얼마 안되었을때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꿔준돈이 카드대출까지 합하여 6900만원 정도 였습 니다. 남자친구를 믿고있는터라 돈빌려줄때는 차용증이나 각서등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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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건가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계장에게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서면답변 할거라하니 부득이 반협박 공갈하며 출두를 요구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서면제출로 될것같은데 내가무엇을 답하면 되느냐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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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언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민사사건의 원고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 는바, 증인이 사실 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내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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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짜고짜 내리더니 폭력을 쓰고 제차를 끌고 달아났어요

1.일반 시장길(차량왕복운행가능) 에서의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경우 교통사고의 성립여부. 2.사고후 상대방은 주취운전중이였음. (알콜농도 0.04%)-처벌 불가능 사고후 다짜고짜 내려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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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결제를 해달라며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집을 짓는 업자가 계약과는 다르게 너무 엉망으로 집을 지어 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다시하였고 먼저 업자에겐 대금을 아직 지불 안했습니 다. 그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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