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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지가 8개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생각을 하지않 고 있어서 직원이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주지않아서 생긴일 입니다. …
사건개요 가구가 잘못된 것이 수입되어와 계약서 대로 150% 보상 받으려 명확하고 유일한 증거물인 가구의 핵심부분인 금 막대를 가구에서 떼어 내어 이 태리로 가는 중에 이 금막대가 이태리에서 보상받을 주요 증거물로 …
본인은 현재 소속 대학교의 발령 2년이 되가는 전임강사입니다. 금일 오후경 난데없이 우리과 전 겸임교수 C가 (이하 C라 칭함) 저를 내일 법원에 고소하겠다 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 2003년 5월경 …
사건개요> 피해자- 김o수* 나이 34(이하 갑) 피의자- 최o이* 나이 31(이하 을) 갑과 을은 1 년 6개월에 걸친 동거를 통해 여자인 을이 2번 정도의 낙태 경험 있음. 이에 남자 갑은 책임감을 느끼고 …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경에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자료 (특급 유명연예인의 광고 사진)을 일부 사용하여 판매한적이 있…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아는데로 자세히 적겠습니다. 저희 신랑A가 지금 운동 선수입니다. 4월 2일 저녁10시쯤 운동하는 후배1명(B 26세)과 동기1명(C 28세) 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 었습니다. (저는 없…
2003년 1월 초경 쏘란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의도 본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 씨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사본, 등본)와 계약 금을 구비하고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
1) 갑(고소인, 24살의 여자)은 4층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 전 액을 을(피고소인)에게 빌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약정을 체결하 였습니다(을 이 제공한 돈 외에 나머지 는 전액은행융자, 갑의…
02년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면허정지기간인줄 알고 도주했다가 아침에 자수하러 관 할 경찰서로 가보니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더군요. 그러나 이미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다른 사…
한달 전쯤 코성형 수술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코가 비뚤어지고 코 끝이 빨게지고 너무나 보기흉해서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 안의 염증이 발생하여 코 안에 삽입했던 실리콘을 빼내는 수술을 또 하였읍니다 전너무나 이차…
피해자 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2004년 1월 29일(목) 저녁 1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내에서 식당 앞에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위해 창문을 통해 식당안을 살피고 계시던 피해자를 가해자의 차량이 후진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어느날 회사에 있는게 갑자기 어떤 분을이 와서 잠깐 나오라는 것이였 습니다. 나가보니까 형사라면서 당신 음란물 팔았지 그러는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형사가 오기 전에 다음카페 …
고소인 : 정xx 피고소인 : xxx 제목: 고소장 보완자료 제출 채무자 xxx은 월급여 120만원 정도의 급여생활자로 2003년6월말 당 시 저에 게7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고…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입니다. 피해자는 8주가 나왔고 합의가 안돼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면 더 좋겠지만 가해자 형편도 어려운 관계로 합의가 힘들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저소득층으로 …
2년전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어 나 여자가 이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나 결혼을 할생각으로 같 이 결혼 을 약속하고 살아오던중 첨 만날때 그 여자는 무직 이혼한 후였구…
저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형법 조129 제1항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보화 관련 공모과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각 사업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의 집사람이 약 일주일 전에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는데 고시원 인수후 입실자 중에 한 분이 지난 토요일(1/3) 오후에 1/30~5/30까지 외출을 갔다 오니 방안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 다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
피해자는 30살 중반의 목사님이구요. 가해자는 20살 후반의 어머니 가게에서 근무하는 여자 자영업 종사자입니다. 도주한 뺑소니 차가 잡혔고 피해자와 합의금 40만원으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선 차 안에 부…
사건에 관한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질문올 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사기는 10개월 폭행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여 1년의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