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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판을 처음 겪는 일이라 방향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콜중독자인 삼춘(약간 정신이상 증세도 있습니다.)이 살인혐의로 공판중입니다. 고소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
30,000원 상당)를 먹고 간 한 커플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여자가 17살의 미성년자 였습니다. 그 커플이 원조교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형사와 함 께 찾아왔습니다. 그 …
얼마전에 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은 간통입니다. 형님은 이혼소송을 거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상태고 금일(02.08.21)에 형수님이 경찰서에 가 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형수님은 자신의 잘못…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은 얼마전 저의 아르바이트 장소(노래방)에서 손님과의 시비 끝에 경찰서로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진술중을 토대로 하여 술을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10일 …
이 사기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은 관계로 생겼습니다 제가 포가튼사가 2 라는 온라인 겜을 하는중에 케릭터 교환을 위하여 그곳 홈페이지에 교환 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일이 오더군요 전 그날 8시~11…
안녕하십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것이 없는 아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진작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억울하게 당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사 건개요를 말씀드릴겠습니다 남동생은 대학교 …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해당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 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한 무고죄, 어머니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어머니와 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4월중순쯤에 동생이 다니는 곳의 거래처 사람(사기자의 부탁으로)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듣고 동생이 저에게 연락을주어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자에게 몇번의 전화가오고(발신제한으로함) 통화를 하면 초본…
본인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래의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고 대리인의 월권행위나 배임행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죄로 고소 가 가능하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본인의 회사지분의 매…
헤어진 여자가 회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중일 때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 받고, 팔을 비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싫다는 데 자꾸 전화해서 폭언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1주일 동안…
전에 상담해주신대로 솟장을 올려 현재 피고소인이 입건이된 상태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첩의 신분으로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과 고소인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고소인이 병 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고로 병원내에서 소문을 퍼트려 …
저의 형수님이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검거되어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송환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지금 인천 중부경찰서에 검거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4학년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쯤에 취미활동인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올해 등록금이 없이니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제가 잘아는 사람이 억울한사연이 있어 대신상담드림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으로 근무하는 여자(44세)로서 아무 관계도없는 70세가량의 노인의 본부인 이 아닌 첩으로보이는 여인으로부터 자기남자와 2년전부터 간음을 해오고있…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 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
갑은 2000년 6월 27일 모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0월 13일 치루고 10월 19일 을에게로 등기부 등본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8월 27일 지하철 공사에서 …
충주시 ○○○ 영 죽리에 있는 남편의 친할머니의 묘소 주변을 산판한다고 하여서 혹시 산소 훼손이 걱정이 되어 2002년 2월 16일(토)에 남편과 시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도착하여 보니 묘지 주변으로 둘러 있던 35…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음주운전(혈중알콜0.216%)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0개조항에 포합됩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손목골절을 입었고 과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형편상 주위로부터 들은 주당 50만원…
1년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이 되지…
저는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제가 세탁소를 두개하고 잇는데 하나는 현재 문을 잠가두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탁소를 자신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