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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603건
법률형사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놓고 차를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차를 쓴 영업사원

2003년 1월 초경 쏘란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의도 본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 씨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사본, 등본)와 계약 금을 구비하고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29
법률형사

검찰의 편파수사로 잘못된 것을 구공판에서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할수 있나요

1) 갑(고소인, 24살의 여자)은 4층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 전 액을 을(피고소인)에게 빌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약정을 체결하 였습니다(을 이 제공한 돈 외에 나머지 는 전액은행융자, 갑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23
법률형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나와있는데 벌금을 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02년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면허정지기간인줄 알고 도주했다가 아침에 자수하러 관 할 경찰서로 가보니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더군요. 그러나 이미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다른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15
법률형사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잘못되어 재수술을2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재수술을 받으라는 소리만 합니다.

한달 전쯤 코성형 수술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코가 비뚤어지고 코 끝이 빨게지고 너무나 보기흉해서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 안의 염증이 발생하여 코 안에 삽입했던 실리콘을 빼내는 수술을 또 하였읍니다 전너무나 이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12
법률형사

대포차에 치인것도 모자라 병원측 과실로 악화되 가족모두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2004년 1월 29일(목) 저녁 1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내에서 식당 앞에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위해 창문을 통해 식당안을 살피고 계시던 피해자를 가해자의 차량이 후진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7
법률형사

음란물을 cd에 구워 판매를 하여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어느날 회사에 있는게 갑자기 어떤 분을이 와서 잠깐 나오라는 것이였 습니다. 나가보니까 형사라면서 당신 음란물 팔았지 그러는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형사가 오기 전에 다음카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6
법률형사

고소내용중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요?

고소인 : 정xx 피고소인 : xxx 제목: 고소장 보완자료 제출 채무자 xxx은 월급여 120만원 정도의 급여생활자로 2003년6월말 당 시 저에 게7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2
법률형사

이런 내용 사기죄가 됩니까?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28
법률형사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인데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입니다. 피해자는 8주가 나왔고 합의가 안돼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면 더 좋겠지만 가해자 형편도 어려운 관계로 합의가 힘들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저소득층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28
법률형사

폭력에 관한 위반행위 고소에대한 상대편이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2년전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어 나 여자가 이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나 결혼을 할생각으로 같 이 결혼 을 약속하고 살아오던중 첨 만날때 그 여자는 무직 이혼한 후였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8
법률형사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형법 조129 제1항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보화 관련 공모과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각 사업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07
법률형사

고시원을 인수후 입실자 한사람이 외출한 사이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책임을 요구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약 일주일 전에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는데 고시원 인수후 입실자 중에 한 분이 지난 토요일(1/3) 오후에 1/30~5/30까지 외출을 갔다 오니 방안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 다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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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만 있는 뺑소니 차 사고의 취하에 관한 문의

피해자는 30살 중반의 목사님이구요. 가해자는 20살 후반의 어머니 가게에서 근무하는 여자 자영업 종사자입니다. 도주한 뺑소니 차가 잡혔고 피해자와 합의금 40만원으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선 차 안에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1.09
법률형사

무고죄에 관한 상담입니다.

사건에 관한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질문올 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사기는 10개월 폭행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여 1년의 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28
법률형사

교통사고, 뺑소니 접수

얼마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에는 정확하게 교통사고인지 모르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후 잠시(1분정도?)있다가 아무일 아닌걸로 알고 그냥 같습니다. 며칠 있다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고 접수가 났다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22
법률형사

폭행건에 대한 고소에 대응해 성추행건으로 맞고소할 경우에는?

먼저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인원은 저까지 포함해 5명이고요. 사건의 발단은 함께 술을 먹은 데서 비롯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후배들하고 같이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3.23
법률형사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나 그 이후에 채무 합의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인신용카드건으로 사기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생활고로 주위 지인들 로부터 고리의 현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다가 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6
법률형사

운전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피한후 뒤에 따라오던 차가 사람을 치었는데 제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곤 저는 핸들을 꺾어서 피할 수 있었지만, 제 뒤에 달려 오던 차량이(직장동료 입니다.) 그 사람을 치곤 제차 뒤를 박았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3
법률형사

폭행을 당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몸부림 친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폭행 사건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용차 기사분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언쟁을 한 뒤 1시간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밖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2
법률형사

폭행과 폭설을 당했습니다.

사건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재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처리가 그냥 끝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며 만약 그냥 사건이 마무리 돼었다면 재 병원비는 보상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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