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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603건
법률형사

호신용 장비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보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스 분사기 소지 면허와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소 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01시 늦은 밤 저희 집 현관 문을 발로 차며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으라며 고함 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0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변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두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사문서위 변조관련 타인이 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임의 로 발급받은 뒤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현재 월급을 가압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직업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5
법률형사

인터넷 까페를 통한 상품권 구매 사기 사건입니다.

한달전쯤 인터넷 상품권 마을 이라는 까페를 통해 상품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 550만원정도 돈이 들어간 상태이고. 저는 100장의 백화점 상품권을 까페주인으로 부터 받게 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형사

압류 물건 장소 변경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에 응하여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에 압류된 물건을 납품업체 영 업사원이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갖다가 놓겠다고 하여 대표이사 의 결재를 받고 보관증을 받고( 가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법률형사

당좌수표부도시 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 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법률형사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 인감 및 서류위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천 주안 3동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7년에 저희 아버지의 인감 및 대출 서류위조로 (이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위조 서류로) 근무지인 신협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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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사기고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에 해외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해온 물건으로, 진품과 같은 가죽과 부속품을 사용하여 시중에 많이 나 돌고 있는 이미테이션 제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2배정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2
법률형사

고소사건 참고인 중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채무건인데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기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장에는 썼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에 대해 밝히고 본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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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맡겨놓은 가전제품을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아는 사람한테 중고 텔레비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삿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사하면서 몇일만 맡겨달라고 한건데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 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저보고 괜찮다고 사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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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상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회사를 경영중에 대표 이사와 경영권 분쟁이 생겨 이 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사 4명 감사1명중 이사 3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7
법률형사

남동생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어떤 방법의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남동생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경우 이세상 모든 누나의 입장이 그러하겠지만 저는 동생의 진술을 믿습니다. 동생의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과 동생과는 별관계도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다닙 니다. 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7
법률형사

나이트에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후 제 카드를 절도해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대해 상세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달쯤 나이트에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동안은 가끔식 만나며 다른 사람들처럼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날 저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형사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봄 원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해대는 공사 소음소리에 노이노제가 걸려 관할 구청에 구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만 사항을 올 렸거든요 공사소음소리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2
법률형사

심증에 의한 살인혐의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재판을 처음 겪는 일이라 방향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콜중독자인 삼춘(약간 정신이상 증세도 있습니다.)이 살인혐의로 공판중입니다. 고소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0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사장이 직접 미성년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종업원의 실수였다면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30,000원 상당)를 먹고 간 한 커플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여자가 17살의 미성년자 였습니다. 그 커플이 원조교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형사와 함 께 찾아왔습니다.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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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은 간통입니다. 형님은 이혼소송을 거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상태고 금일(02.08.21)에 형수님이 경찰서에 가 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형수님은 자신의 잘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1
법률형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은 얼마전 저의 아르바이트 장소(노래방)에서 손님과의 시비 끝에 경찰서로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진술중을 토대로 하여 술을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10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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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케릭터 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기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은 관계로 생겼습니다 제가 포가튼사가 2 라는 온라인 겜을 하는중에 케릭터 교환을 위하여 그곳 홈페이지에 교환 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일이 오더군요 전 그날 8시~1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9
법률형사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벌금으로만 사건이 끝난 사건,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것이 없는 아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진작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억울하게 당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사 건개요를 말씀드릴겠습니다 남동생은 대학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8
법률형사

사문서위조죄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해당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 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한 무고죄, 어머니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어머니와 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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