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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으로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 중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전 사장과 트러블이 많아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종종 가게에 불쑥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다녀가고 나면 잘 되던 매출이 갑자…
다음 내용으로 공소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
친구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둘다 많이 먹지는 않았으며 간단하게 먹고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해서 집에가는 도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자 차 옆좌석에 타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되나…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긴 한데, 문의를 넣으면 회신이 빨라야 1박2일, 늦으면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사안인데도 일주일씩 답이…
마약 중계 초범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리셨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쳤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살짝 쳐서 넘어뜨린 정도인데 넘어져서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
큰 오빠가 주말에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어요 많이 마신 건 아니고 평소 주량 반의 반의 반 정도 마셨는데 시야 잘 확보 안 되는 꺾이는 구석에서 차 돌리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차랑 박았대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
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은행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신용불량자라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친구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뽑아 달라 하였…
지난 달 퀵서비스로 약을받게되었고, 지난월요일 경찰서 마약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챷아왔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안아 알수가없는 상황에 퀵을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것을 증거자료로 들고왔더군요. 쿽…
제가 중고나라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A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고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2주진단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입원 당시 종아리에 부종이 심했고 X-RAY, CT, MRI 검사를 하였습니다. 담당…
얼마전에 음주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어 민사소송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데 상대방이 입원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보험사에서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 방도가 없어서…
매장 입구 앞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안내판까지 붙여놓았는데 오히려 그 바로 앞에 버리고 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아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음료수병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도 받으러 가야하고 합의도 해야해서 문제가 복잡한데 도와주세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리뷰를 남기면 서비스를 드립니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문 전 이 조건을 팝업이나 공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두었는데도, 서비스만 챙기고 정작 리뷰는 남기지 않는 손님이 상당히 …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 진짜 눈물이 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그만둬야하나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럽에 가고 감성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게 됐습니다 그러다 좀 괜찮은 분을 만나게 되서 서로 좀…
우리 애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는데요. 한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애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들어보니까 장난치다가 애들 몇 명이 같이 누굴 때렸다는데…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학교폭력 따…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법(도박)으로 인해서 구공판 회부 되어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입출내역 합계 5억9천만입니다. 1차 공판기일 참석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선처…
제가 저녁 10시경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환경미화원분이 뒤에 올라타있는상황에서 뒤에서 차를 박아서 그분 다리가 끼게되었습니다 그런후 저는 다급한 마음에 내려서 괜찮으시냐 여쭤보고 대화가 안통해서…
음주운전을하였습니다.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구공판 열린다고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사설변호사선임할 비용이 없네요. 그래서 국선변호사분이라도 선임해서 도움좀 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선임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