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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카톡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모르는 카톡으로 '남편 관리 재대로하세요 무슨일을 벌이는지 모르는사람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명예훼손 또는 협박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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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와 길거리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품을 뒤져 지갑과 현금을 훔쳐서 사용했다 걸렸습니다. CCTV에 다 찍혀서 경찰서에 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특수절도라고 했는데, 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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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직장에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있는데 얼마전에 둘이 술을 마시고 어느정도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킨쉽을 했는데 다음날 저를 공무원성추행으로 신고 하겠다고해서 도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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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고있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분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분이 돈을 주어야할 분의 계좌를 나한테 바로 주셨더라구요. 돈은 이런식으로 154만원 정도 빌려드렸고 모두 그분 명의가 아닌 그분이 돈을 갚아야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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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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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합의는 끝났는데 검사 송치가 구속을 의미하는 건가요?

뺑소니사고로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 전치2주 민사 형사 합의전부완료 인데 이게 검사에게 송치한다는게 사건을 송치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저를 구속해서 송치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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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집에 가서 제 짐만 가지고 나왔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나요?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제 짐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받길래 전여친 친구한테 짐 가지러 갈거니까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같이 동거한 집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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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시 미성년자 주류 주문,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달앱으로 주류가 포함된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중에 명의도용 사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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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신고 후 퇴직금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 가게에서 몇 년간 일해온 직원이 현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천만원으로 합의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서 계속 일을 시켰는데, 최근에 또 금고에 손을 댄 걸 확인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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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악성 리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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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매장 사장이 스스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매장 운영을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거의 매장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오토 매장' 사장입니다. 그런데 배달앱 주문 알림이 제 휴대폰으로도 오다 보니, 무심코 확인하다가 제가 먼저 수락 버튼을 눌러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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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는데 학폭위와 민사·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려면 학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이가 이제 중2학년 막 되었는데 5월 중순쯤 전학을 갔어요. 아이가 워낙 성격이 밝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전학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도 괜찮아했는데 얼마전에 학교에서 싸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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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터치했다고 부하직원이 성추행 고소

부하직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입니다. 아끼는 직원이었어서. 제가 회식때나 회의자리에서도 가벼운 터치정도는 했었는데 이번에 회사 워크샵 1박2일 기간에 레크리에이션 도중 제가 약간 의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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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중국인의 소개로 해외 사이트에 쇼핑몰 판매자로 가입해 물건을 팔기 위해 사이트의 지갑에 돈을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선불로 물건을 발송해드리고 배송이 완료되면 이윤과 함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점점 막대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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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형량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 준비중인데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그래도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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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인 줄 모르고 한 모금 흡입했는데 마약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주일 전쯤인가 외국에 있던 친구가 입국해서, 오랫만에 만나서 술한잔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같이 담배나 하나 피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담배가 좀 이상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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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스킨십 후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랑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날 분위기가 좋아서 스킨쉽도 하고 했는데 저를 성 범 죄로 신고 한다는데 안산변호사님 계시다면 꼭 자 문좀 부탁드립니다. 그사람이 받아줘서 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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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받고 나서 경찰조사부터 동행받고 싶은데요. 아는 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서로 대화했던 메세지 내역, 통화내역, 그리고 만나서 모…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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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여자친구랑 술먹고 집까지 가까워서 차량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음주단속은 없었는데 누가 신고 했는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문제는 2년 전에 한 번 걸렸었고 요즘 2진아웃이라 실형까지 나올까 두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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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해서 학폭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달 전쯤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일단 선생님께 연락 받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바로 선생님 그리고 그 학생 부모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때렸으니 잘못한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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