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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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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상 가해자 관할서 이송이 송치의견에 의한 것인가요?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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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7호처분 기록 삭제는 불가한가요?

중3된 남아인데... 애들 SNS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같은반 여학생한테 성희롱..을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좀 센 축에 속해서... 애아빠도 그렇고 저도 호되게 혼내고 다시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단단히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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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다 적발됐는데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유학을 가서 마약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도 계속 하고 싶어서 텔레그램으로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게 된 게 술인데요. 알아보니까 술은 향정이라서 처벌이 높은 걸로 알고있는데..감옥 가지 않을 방법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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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술에 취해서 원나잇을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까지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부터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내놓던가,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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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남는거 맞아요?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걸렸는데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겨서 증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두번짼데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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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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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회사에다 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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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형이 전과가 있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형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경찰 폭행이라서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경찰인줄 알고 때린게 아니라 술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 싸우다가 말리러온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형은 정말 하나도 기억…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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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로 몰렸는데 증거가 없어도 합의 안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믿지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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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력 신고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트성폭력으로 여자친구한테 신고 당했습니다. 원래도 여자친구가 저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좀 밀어부쳐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데이트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또 엄청 반대하고 그런건 아닌데 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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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까지 따라와 스킨십을 시도한 직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오빠가 회식 중에 술집 직원을 강제추행했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오빠 말로는 그 직원이 화장실까지 쫒아와서 스킨쉽을 유도하길래 거절했는데 그것때문에 화가난건지 갑자기 오빠가 억지로 추행한 것처럼 몰아갔대요. 강제추행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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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소년원 10호처분 나올 수도 있나요?

학교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크게 싸움이 났던것같더라고요. 연락받고 가니까 애가 조금 다쳐있고 상대아이는 많이 다쳤구요. 아들에게 왜 그랬냐 물으니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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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서로 뒤에서 욕했기 때문에 쌍방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학폭위를 열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대방 (4 명)이 친구들 (3~4 명)을 불러서 때렸고, 폰을 뺏은 후 다른 애와 부모 연락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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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 경찰조사 어떡해야 하나요?

저희 아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좀 질이 나쁜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로는 자기는 나쁜 짓은 절대 안한다고 하길래 그말을 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에 저희 아들이 신분증위조로 술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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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했지만 나중에 동의한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도 몰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친 모르게 같이 있을때 몰카를 찍었는데 그걸 걸려버려서 헤어지게 됐고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숨기고 찍었는데 나중에는 허락하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도 몰카처벌 받으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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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에 불법대출에 연류된 걸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수년전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알아보던 중 불법대출인 줄을 모르고 갔는데 자기네들은 개인돈은 안나가고 작업대출을 해야한다길래 급한 마음에 받으려고 은행사에 한도조회하다가 한도가 안나온다길래 그럼 저 안하겠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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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동생이 얼마 전에 독립해서 나갔는데 계약한 아파트 전세사기 당했다고 연락 왔어요 아직 정확한 건 확실하게 모르는데 조금 전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돌아왔데요 경찰은 자기들이 다 해결 못 해주고 따로 변호사 써서 알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법률형사

투자사기 여러명이 당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이 지인 말만 믿고 퇴직금까지 털어 투자를 했어요. 전 처음부터 말렸는데 말 안듣고 투자하더니 다 날릴 판국이네요. 지인은 지난달까진 간간히 연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락두절이고 같이 투자한 다른 친구도 저희와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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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따로 협박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어요ㅠ 지켜보기만 했는데 우연히 길이 겹쳤다고 말하는 건 안되려나요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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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소지 혐의로 하드디스크 빼앗겼는데 불법압수 아닌가요?

야동소지 혐의로 압수 수색한다고 제 하드디스크를 빼갔습니다. 경찰쪽에서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탐색할 때 참여하라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핏 듣기로 이런 것은 불법압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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