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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02건
법률형사

억울하게 사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 팀에 여자직원비율이 높은데요. 가끔 팀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좀 수위높은 농담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장난을 많이 치길래 저도 야한 농담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팀원이 저를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건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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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 십억의 자산가이며 건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담보대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상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까지 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되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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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형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나와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피해자들은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저희 연락은 받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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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을 받은 자가 잠수 타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휴대폰번호를 통해 중고물품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 판매한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휴대폰번호 명의자를 만났는데 문자를 나눈게 뻔히 있음에도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발뺌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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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터치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 변호사님 없을까요? 살짝 터치를 했는데 고소를 해버려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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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인명피해 없는데 실형 면할수있나요?

술김에 방화를 했습니다 술김에 현주거지 아파트입구 쓰레기더미에 방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솟은 불길을 소화기로 껐습니다. 큰일날뻔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인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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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합의 먼저 해야하나요?

저번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여자분들이랑 테이블 잡고 같이 술마셨는데요. 술게임도 하면서 재밋게 잘놀았는데 해뜰때즘 돼서 제가 맘에 들어하는분이랑 더 오래있고 싶어가지고 스킨십을 좀 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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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안 갚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약 60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려 줬는데 , 제 돈과 빌려준 지인 돈 포함하여 100만원을 피싱에 당해 잃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빠른 변제를 요구 하였으나 15만원 이외엔 빌릴 수 없고 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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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리 애가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학폭위 신고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우리 애 말로는 장난으로 한 3명 정도가 한 아이를 툭툭 때린 정도였다는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될지… 폭력도 좀 있었던 거 같긴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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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인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일단 고소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소장이 왔던거 같은데 경찰에서 고소장을 보내주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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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계속 훼손하는 진상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한 어르신 손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이분이 화장실을 다녀가신 날은 거의 매번 변기가 막혀버립니다. 수압도 충분한 편이라 다른 손님들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이분만 그렇다 보니, 하루는 정중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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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화내는 이웃 주민,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매장 근처에 사는 주민 한 분이 자신의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나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하면 될 텐데도 굳이 문을 벌컥 열고 매장 안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대뜸 화를 내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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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출근길에 버스성추행 당했는데요. 버스에 사람들이 꽉차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제 뒤에서 엉덩이에 자기 그곳을 비비더니(일부러 그러는게 느껴졌습니다;;) 좀이따 정류장에 내리는척하면서 제 엉덩이를 확 움켜쥐고 급하게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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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 없이 경찰을 폭행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제가 술을 많이 먹으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리니 경찰서더라고요. 알고보니 제가 술먹고 누구랑 싸우다가 말리던 경찰을 좀 심하게 폭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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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방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수험생입니다. pdf방이 있다고해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물론 들어가기만하고 책은 다 정품 사서 공부했어요. Pdf방에서 이어진 방중 '이야기숲'이란 곳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입시에 대해 소통하고 친목질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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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변호사선임 해야하나요?

성매매변호사 선임을 굳이 해야 할까 싶긴 한데, 성범죄 관련이라 혹시 몰라서요. 오피를 이용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모든 내용은 다 인정했습니다. 다시한번 출석해야 할 꺼라 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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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성폭행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나요?

연락하던 여자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저는 지금 미성년자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끝마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조사할때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좀 화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증…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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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약처방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후 수면제같은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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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채우고 나와도 돈을 갚아야되나요?

항소심때 사기죄 합의서 냈는데 만약 원심판결이 기각으로 유지되면 합의서도 소용 없어지는거죠? 혹시나 형량 다 채우고 나왔는데도 돈을 갚아야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집행유예 목적으로 합의를 원하는데 집행유예 안 나오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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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음에도 일방적 폭행 피의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건명 상해 검사처분 기소중지 관계 피의자로 되어있는데 그럼 저에게 먼저 선빵때린 취객도 피의자인가요 아님 피해자로 기제가 되있을까요? 경찰조사를 다 있는그대로 받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취해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만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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