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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13건
법률형사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재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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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집행유예 안될까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여러 번 때렸었습니다. 어깨쪽이랑 등쪽이요. 걔가 이제 저를 상습폭행으로 신고하면서 ​재판이 열렸고 1심 징역 6개월 나왔는데요. 합의하자고 연락은 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재심 집행유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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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예전부터 알고 지낸던 지인과 술 먹다 살짝의 스킨쉽을 했는데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방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 받았는데 저 어떡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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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처벌 입금내역 문의드립니다.

토토 처벌할때 입금내역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면 입출금 통틀어서 처벌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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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어떤 오해로 인해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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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찍다가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일인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공원에 갓다가 셀카를 찍었는데요. 뒷 배경이 너무 이뻐서 제 얼굴과 배경을 같이 나오게 찍고있었는데, 우연히 핫팬츠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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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건 아닌데 저 처벌 받게될까요?

단기로 돈을 바짝 벌려고 어플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맹세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런일을 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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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서 한건데 성범죄로 고소한다네요.

원나잇 했는데 며칠뒤 고소한다네요 동의해서 한건데 이거 어쩌나요 말로 동의한건데 고소가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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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고거래 사기 환불되나요?

교육영상을 돈주고 하드로 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전 파일 보호목적 여부 때문에 복사가 가능한 파일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파일을 복사저장이 안되는걸로 기억한다고 하여 구…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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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하나요?

술집에서 동의 하에 스킨십 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ㅠ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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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밝히지 않고 싶은 사실을 싸운 친구가 밝히면서 욕하고 다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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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협박죄와 강요죄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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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 사회봉사 처분 삭제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저희 아이는 중3이고,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3일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이도 또 저도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해당 교육도 받았구요. 일단 아이도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징계자체도 크지 않아서 중학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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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는 형님 부탁을 받아 대마 운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운반책의 진술로 저도 마약소지하고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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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절도죄 처벌

사고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우발적으로 사고있어습니다. 차에서100만원을 훔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범기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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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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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문 세게 닫고 손가락 욕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배달원분이 보온가방 없이 오셔서 가방을 안 가져오면 음식을 드릴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달라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재차 거절했더니, 짜증을 내며 음식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는 문을 있는 힘껏 세게 닫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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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욕설도 해당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기다려야한다고 말만하길래 한 5번 정도 전화해서 욕설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급하다보니 하면 안될 행동을 좀 했어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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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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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느라 차를 살짝 움직였는데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대리기사님께서 주차를 제대로 안해주셔서 진짜 살짝 움직였습니다. 수치가 0.093% 나왔는데 음주 걸린게 처음이 아닌데 저 어떡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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