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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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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대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한 일주일전쯤 아는 여자애랑 영화보다가 개가 먼저 손을 잡아서 제가 허벅지쪽 살짝 터치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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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배상하지 못하면 처벌은?

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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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거에요. 제가 분명히 하지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들어서 복수한답시고 바지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식당 안이여서 애가 좀 수치스러웠나봐요. 저한테 성추행으로 고소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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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의도적으로 한게 아닌데 신고당했어요

사람 많을 시간에 지하철에 탔다가 구석에 구겨지다시피했는데 제앞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닿는 거리라서 피해려고 뒷걸음질쳤는데 공간이 없어서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엉덩이에 손이 닿…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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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판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돈을 안갚고 배째라고 나오길래 한 말이 협박이 될 수 있나요?

이게 협박이 되는건지 상담을 부탁드려요. 친구가 6개월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죽여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협박인건가요? 처음 돈을 빌릴 때는 1개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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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정당방위 맞나요?

휴가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싸웠는데 걔가 빡쳤는지 제가 엄청 맞았어요. 군인이라고 무시하길래 저도 화나서 물병 던지고 넘어트리고 밟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때렸는데 정당방위 맞죠? 물병 맞아서 다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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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저는 전자 금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수감하다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습니다. 동종전과 없고 과거 병역기피로 집유 받은건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통해 고액 알바 구인을 보고 알바를 시작하였고 자차로 어디가서 택…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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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헌팅포차 갔다가 다른 여자들이랑 합석해서 놀았는데요. 술 취해서 그 여자애가 엉겨붙는 거 밀쳤는데 폭행이랑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네요. 그 여자애 만지지 않았고 자꾸 엉겨붙어서 싫어서 밀쳤는데 힘조절이 안된 것 뿐이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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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한 사건은 재고소가 안되나요?

2020년에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2021년에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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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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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요?

주변 지인이 괜찮은 코인에 이제 투자자 모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더라구요? 솔직히 좀 친하다고 생각했어서 제 기준 적지않은 돈이었지만 투자금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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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무단횡단 뺑소니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며 합의금 제시를 3천만원 가량 해온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는 상태라 책임보험만 있고 우선 형사합의금을 3천 정도 제시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전혀 앞으로 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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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바로 구속인가요?

얼마전에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 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면 구속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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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조사를 받게됐는데 서로간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저를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 저도 형사전문 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을 하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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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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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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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전제로 한 관계였는데 경찰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워크숍 기간 동안 같은 조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게임도 즐기며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마셨던 참입니다. 어쩌다가 양측 합의 아래 당일 관계를 가졌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몇 일이 지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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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주문취소 후 환불처리까지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주문 배달불가 지역이라 접수를 받지않고 배달 불가지역으로 주문 취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손님이 전화와서 왜 음식도 안오고 돈을 안주냐 전화를 안받냐 고소당하고싶냐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배민이랑 통화후 주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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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중 폭행시비 군사재판 도와주세요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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