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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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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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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전제로 한 관계였는데 경찰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워크숍 기간 동안 같은 조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게임도 즐기며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마셨던 참입니다. 어쩌다가 양측 합의 아래 당일 관계를 가졌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몇 일이 지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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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주문취소 후 환불처리까지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주문 배달불가 지역이라 접수를 받지않고 배달 불가지역으로 주문 취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손님이 전화와서 왜 음식도 안오고 돈을 안주냐 전화를 안받냐 고소당하고싶냐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배민이랑 통화후 주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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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중 폭행시비 군사재판 도와주세요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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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가능할까요?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매일 전화를 하는 사이인데요.그날 따라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될꺼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라고 속여서 3천만 원 가량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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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처벌 못 피하나요?

친구가 병역기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받아서 면회를 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하는데 꼴은 별로던데.. 병익기피로 처벌받으면 징역형은 무조건 못 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얘가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좀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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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다 걸렸는데 형량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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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언어적 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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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친구끼리의 일이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그쪾에서 먼저 고소를 하니 저도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말싸움이 일어났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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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개인정보 유출 어떤 형량 받나요?

6개월전에 피시방에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 첫날 아이디랑 비번이 유출되어 게임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시세가치로 당시 100만원정도 현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여의 조사 결과 피시방 사장님이 직접 돌린게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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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처벌받게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이가 올해 중3인데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늦게 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날 코피가 나서 온걸보고 꼬치꼬치캐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청소년폭행으로 학…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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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알바

채권 추심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채권자에게 돈 받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피해자분과 얘기하면서 느낌이 이상해 같이 신고했는데 저도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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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는데 억울합니다.

반차쓰고 퇴근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차를 치고 도망치는 겁니다. 안그래도 기분 나쁜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네요.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피의자라뇨?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블박영상 다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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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합의해야 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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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허위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 이고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측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아동학대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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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난건 유흥주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후 밖에서 2 ~ 3차례 같이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6번째 정도 만났을 때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잠자리 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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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제가 돈 들여 놓은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서 썼는데 절도죄 되나요

작년에 수도 호스에 자꾸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길래 큰맘 먹고 제대로 배관공사를 새로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배관에다가 자기네 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자기네 계량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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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지역서 허위 주문 계속 넣는 손님,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한 이용자가 계속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걸면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저희가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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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조사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몬으로 채권추심업체 현금회수업무를 하다가 범죄단체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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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동업 투자사기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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