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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재판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내고 아무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고 왔는데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개인적으로 안좋은 문제에 휘말려 제가 폭행과 상해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의적인 부분이나 벌금, 처벌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통매음이나 모욕죄같은걸로 촉법소년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재판까지 가나요?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중에 엉덩이를 훑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 자리서 소리지르면서 말싸움이 났는데요…
회식하다가 여직원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네요. 저도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막막하네요.…
제가 억울하게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퇴근길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고 그 두자리 앉는 좌석에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해 제 옆자리로 앉는 거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가 소화가…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
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떨어지나요?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올해 기준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중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
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청소년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폭처분으로 진행되나요? 범죄를 한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 받을까봐 …
제가 술먹으면 거진 필름이 끊기는데요.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친구들이랑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의 어떤 사람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인가? 그 정도 받…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옆 가게 사장님과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을 시켜 저희 가게 창문 쪽을 가벽으로 막아버리는 등 노골…
데이트폭력으로 형사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고싶은데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술만 마시면 여러차례 주먹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온몸에 멍이들고 상태가 안좋습…
매장에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운영 중인데, 종종 남성 손님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눈에 띄는 경고 문구를 붙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