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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그냥 교복입은게 예뻐서 다리를 확대해서 찍었는데.. 이게 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부분을 찍은 것 뿐인데 ㅠㅠ 혹시 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받는지 형량은 어느…
요번 클럽에서 친구가 준게 정말 대마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담배인줄 알고 그냥 받게 되었고 당시 몇개 받게 되어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했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마약으로 걸리면서 저까지 …
제가 택시와 시비붙어 경찰고소가 되어 송치가 되서 오늘 구공판 기소가되었다고 하네요. 추가 조사없이 바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처음에 합의할 마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때문에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가량 거…
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서요. 그 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찾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돈벌이로 고객들한테 알림 문자 보내는 거여서 알바 시작했는데 그 문자 안에 있던게 보이스피싱 링크였나봐요 범죄에 가담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로맨스스캠 피해로 경찰신고는 하였는데 일당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욕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 주변에 있는 자동차 유리에 "ㅇㅇㅇ 씨x련 짬x ㅇㅇㅇ 집x그지년 엥 ㅇ씨가 있다고?"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만…
부모님과 어릴때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혼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은 할 수 있나요?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나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것…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빵집을 운영 중인데, 며칠 전 마늘 바게트를 여러 개 구입해 가신 손님이 색이 진하게 구워졌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각 낸 빵을 들고 와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직원만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상가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건물주 부부와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거의 매일같이 매장에 찾아와 직원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투자받은 금액은 총 6억원 정도이며, 모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인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