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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빵집을 운영 중인데, 며칠 전 마늘 바게트를 여러 개 구입해 가신 손님이 색이 진하게 구워졌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각 낸 빵을 들고 와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직원만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상가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건물주 부부와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거의 매일같이 매장에 찾아와 직원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투자받은 금액은 총 6억원 정도이며, 모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인건비, …
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것이 있어 받고자 대화중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흥분상태에서 죽는다 라고 하고 B집앞 차에서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B는…
단순적발이고 2번째입니다. 음주운전 재판으로 넘어간다던데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여청계에선 계속 안된다면서 다른곳 가서 고소 하실거면 하지말고 기각 되더라도 자기들 한테 진술하라고 하네요. 고소장은 접수 해놧는데 자꾸 성립이 안된다네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어이없는 일에 휘말려 지금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인 경우 증거가 애매해도 무조건 상대방 진술에따라 유죄판결 받는건가요? 만약 유죄판결이 무조건이라면 너무 억울한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
고딩 딸아이가 친구 험담을 한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딸을 학폭으로 접수했네요. 저희딸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학폭접수한 친구는 증거도 없이 왜 저희딸을 왜 학폭접수를 했는지 학교 관할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아야…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서 일부 파손을 시킨후 다시 갖다놓는 짓을 했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한명은 참고인으로 반성문 쓰고 끝났다하고 다른 한명은 재판중이라 하는데 촉법소년이라 큰처벌도 안받을것…
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
돈없어서 돈좀 벌어보겠다고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 징역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징역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뺑소니사고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죄질이 안좋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만둔 전직장으로 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구매처 관련 일을 하는거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며 저를 고소하였…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가 쌓인 돈이 1억5천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줄땐 이자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번 쌓인게 벌써 1억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말믿고 그냥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받으려고 한것이고 돈은 그대로 보내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구속될 일인가요? 무…
저녁 시간대 술을 드신 손님들 중,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한 사람이 따뜻한 음료를 시켰는데 그 음료의 실제 주인이 차가운 것을 시켰다며 우기고, 직원을 향해 뜨거운 음료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