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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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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가상계좌 발급 권한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해서 자영업자끼리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대여해줬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건담당 수사관으로 연락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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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음주운전중 신호대기에걸려 잠이들었습니다. 그후 신고받고 도착하신 경찰분들과 파출소로 갔고 측정결과 0.132 가 나왔습니다. 그후 인정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회 막심하고 정말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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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정신에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나요?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썸녀가 있습니다. 살짝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고 아는 지인이 많습니다. 게임에서 만나 저번달에 썸을 타다 헤어지고 며칠 전에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쉰…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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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불법내용물이 오고간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사시에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자의 ip…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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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상가분양을 한다며 소액 투자를 권하길래 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분양권을 사는거라 투자대비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믿음신뢰로 아무것도 서류도 증빙도 없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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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량 낮출 수 있을까요?

성폭력사건 상담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해자측이구 사건 처음부터 자세하게 상담 받고 가능하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수있을지 문의 좀 드려보려는데 창원변호사사무소 추천할만한 곳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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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기 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재판 선고 이전에 절도를 두 번 더 저질렀습니다. 한 건은 법원에 구공판 되었고, 다른 한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건의 사건이 현재 절도죄 집행유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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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빌린걸로 업무상횡령 고소 당할 경우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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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심…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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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반성문 제출

무면허로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전 음주무면허 포함3번있구요 오늘구공판이라는 문자받았어요 제가 할수있는 양형자료는 반성문외 다른거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검사님께제출하나요 아님판사님께제출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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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같은 학과 여자 동기중에 제일 친한애가 있는데요. 서로 평소에도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장난으로 엉덩이 크다고 말하면서 몇 대 쳤는데 갑자기 미쳤냐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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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8시간 이상 무단주차로 영업 방해받을 때 대처법

가게 앞 주차 공간에 어떤 차량이 매번 8시간 넘게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유리창에 경고 메모까지 남겨두었는데도 오늘 또 똑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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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사겼는데 아청법 위반 되나요?

급하게 아청법위반 문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여자 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서 알게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미성년자라며 저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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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변제계획서에 도박사실 알려야하나요?

현재 사기죄로 불구속중이며 일주일에 한두분씩 변제중입니다. 조사때는 생활비때문이라 했는데 사실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반성문이나 변제계획서 등 재판장님께 도박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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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줄 모르고 알바한 경우

동생이 취준생인데 부모님한테 자꾸 용돈받기 죄송하다고 알바한다더니 몇일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걸려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 말로는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거기서도 문제없다 불법 아니라고 계속 안심시켜서 자기도 괜찮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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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잡아떼는데 협박죄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 문제로 업체랑 다투는 중인데, 통화하다가 업체 사장이 현금 받은 거 그냥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공사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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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성추행신고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직장상사가 자꾸 스킨십합니다. 사실 여태 제가 엄청 싫다고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상사니까요 회식때도 택시에서 취한척 허벅지를 만지고, 평소에도 계속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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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혐의 풀기 힘든가요?

썸타고 있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거의 사귀기 직전의 사이였어요. 스킨십도 자유로운 편이였기 때문에 그 날도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어요. 여자애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애가 강제추행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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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어려울까요?

남편이 또 음주운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 다고 다짐했는데 음주운전3회 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주운전3회 이번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진짜인가요? 음주운전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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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문자에 속아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조금 편해지고자 재테크 문자 온 링크를 눌러 시작하게 되었고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습니다 매수 매도 도중 제가 입력한 값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탁매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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