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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문자에 속아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조금 편해지고자 재테크 문자 온 링크를 눌러 시작하게 되었고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습니다 매수 매도 도중 제가 입력한 값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탁매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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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친구랑 길을 가다가 술취해서 누워있던 사람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카드를 빼서 썼구요. 지갑을 집으로 가지고와서 보관하던중, 경찰이 집에 와서 제가 훔친 지갑을 찾았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왔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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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면

상대방과 합의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연락 내용은 있으나 합의문 작성은 안해준 상태인데 계속 작성을 안해준다면 연락 주고 받았던 내용과 합의금 보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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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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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저는 정말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서있던 어떤 여자가 저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화내더니 지하철성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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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누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강제추행을 한적이 없고 저를 누명으로 고소한 여자도 저한테 호감을 보여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던것 뿐입니다.억울…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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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 강제추행 무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서 제 말을 빋어주지 않고 검사에게 넘어가더니 재판을 받으라 그러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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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랑 식사 후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5년 전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 대리가 워낙 안 잡혀서 집까지 별로 멀지가 않아서 결국 제가 운전했는데요. 인명사고는 없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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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년 경리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감사 적발 금액은 3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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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 중에 일부만 보낸 경우 사기성립 되나요?

온라인쇼핑앱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티셔츠와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티셔츠만 오고 신발은 안 왔어요. 그 때 당시 판매자는 해외배송이라 배송이 늦어져서 신발은 입고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늦나보다 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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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 벌금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시설에서 하반신 장애인 노인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터치가 발생했고 이를 빌미로 성추행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만약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이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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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안당할 수 있나요?

성폭행 사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강간죄이고 당시 제가 술에 취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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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인 받고 사용한 법인카드 횡령죄 되나요?

법인회사에 1년6개월정도 근무했고요,근무하는 동안에 법인카드로 사무실비품,직원식대,손님접대 그리고 대표의 승인하에 골프도 한번씩 치고 대표가 지시하는 물품도 구입해서 주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가 실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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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스토킹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동네에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그동네 지리를 잘 모르고 소변이 급한 나머지 어쩔수 없이 헤어진 전여자친구 집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소변을 본뒤 잠깜 담배피려고 내린 1~2분 사이에 전여자친구가 출근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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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꼬셔서 친구따라 몇 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된 것 같아요.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 죽을꺼 같아요. 보이스피싱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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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기억나지 않는 준강제추행 신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여자분들끼리 온 테이블이랑 합석해서 마셨는데 제가 그날 취해서 잘 기억이 안나요. 그런데 제가 그 합석한 여자분들중에 한 분한테 취해서 실수를 좀 했나봐요.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인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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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합의 도와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어머니께서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셨는데 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자리 뜨셔서 뺑소니범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거의 안 다쳤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라 했고 합의를 저희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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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원금을 돌려주었는데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중고나라 사기죄 전에 1건 40만원가량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정도 지나서 지금 1건 40만원가량 원금환불처리를 하였는데 이미 신고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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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성추행 미수 불송치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여자직장 동료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여자동료 어깨를 칠려고 했는데 여자동료 가슴을 모르고 쳐버린거에요. 그런데 그 여자동료가 진짜 기분나쁘다면서 절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럴 의도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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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적도 올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사기를 좀 쳤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진짜 몇 번 안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계시면 경찰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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