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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24건
법률형사

대리기사와의 싸움으로 신고 당했는데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배로 2번을 밀었습니다.그러자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오늘 형사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점이 더 많지만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성범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혐의 받고 싶어요.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성추행이라고 하더니 강제추행으로 조사하네요. 성폭행까지 포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건데 솔직히 강압 적인 거 없었어요. 재판으로 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보복운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미안해서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계속 바짝붙어서 쌍라이트까지 켜더군요. 급기야는 제앞으로 추월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도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마약사건으로 구속시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돼 수원로펌 변호사와 마약 사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마약 투약을 한거 같은데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구속이 풀릴 수 있는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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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측정거부 벌금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술을 좀 마신 상태였는데 여기서 걸리면 큰일날 거 같아서 거부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큰일인 거 같은데 일단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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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 그 전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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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를 지불 못하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저희차가 종합보험도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상대차량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와서 수리비을 전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비…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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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성폭행범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는 여자애랑 술마시면서 2차, 3차까지 갔다가 새벽에 모텔까지 가게되었다가 다음날 멀쩡히 헤어졌는데 상대 여자애가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가기전에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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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렌트카 사고

저는 무면허이고 남자친구는 면허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렌트를 해서 드라이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구요. 집앞에 평행주차를 하는중에 주차해있던 앞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께 연락은 드렸으나 부재…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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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주거침입 형사고소

아파트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윗집 아이가 셋인데 발망치는 물론이고 밤 11시가 돼도 뛰어다니네요. 누워있으면 천정이 막 울리는게 보여요. 하루는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천장을 두드렸더니 입에 거품물고 쫓아내려와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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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과 공범이 되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공범여부와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일한 기간은 약 3년이고, 횡령 액수는 2억정도 되며, 2년 정도의 기간동안 회사돈을 사용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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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분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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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마초 흡연한 사실을 한국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미국에서는 대마초 피는게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 피는걸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 신고만으로 모발검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지났는데 검사로 검출이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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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강제추행 고소 당한 경우 처벌 수위는?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의 신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처벌 받게 되겠죠?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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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당해 벌금 내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고 함께 택시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가 다리를 터치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추행벌금 내면 전과가 남을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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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징역형 면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음주운전3진으로 걸렸습니다. 다른 전과는 없는데 음주운전3진이라서 징역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2년전, 4년전에 걸렸었고 이번에 걸려서 3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전략이나 대응책같은거 알 수 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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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운영하다 걸리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홀덤펍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펍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 돈을 많이 잃은 손님 한명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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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있나요?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형사건으로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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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죄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술에 만취한 생태에서..여자 공중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몰카를 촬영했거든요. 불법촬영죄 상황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만취해서 진짜 거의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거든요. 기억만해도 뭐 어쩌겠다 싶겠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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