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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25건
법률형사

지인 소개로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완전 딴판이에요

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1
법률형사

알바가 물건을 슬쩍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무래도 물건을 몰래 빼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 뽑기가 워낙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모르고 알바해도 처벌 받나요?

제가 일부로 일 한것이 아니고 알바했는데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통장에 연루됐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였어요. 저는 사기인 줄 몰랐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형사

허위 사실로 악플 다는 손님,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온라인에 저희 매장 리뷰 남기는 사람들 중에 아예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 올리거나, 노골적으로 저를 비하하는 식으로 글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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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결제로 주문해놓고 잠수 탄 손님,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손님이 만나서 직접 결제하기로 하고 주문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혹시 이 손님이 그냥 장난삼아 주문한 거라면,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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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한 직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주문이 몰려서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이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해고할 생각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최대한 배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9
법률형사

외상값 안 갚는 손님,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신 손님이 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시네요. 형사 고발을 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9
법률형사

미성년자 주류 배달 후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류를 주문한 손님들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는데, 이후 저희 가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9
법률형사

돈 빌려주고 안 갚아서 고소했는데,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길래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9
법률형사

취객한테 맞아서 진단 3주 나왔는데 업무방해는 처벌 안 된다네요

술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만취한 손님이 갑자기 시비를 걸다가 저를 때렸어요.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 3주 나왔고요. 경찰서에 가서 때린 것뿐 아니라 그날 난동 부리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든 부분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형사

이물질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환불받는 진상, 신고할 방법 없나요

저희 가게에도 이물질 나왔다면서 환불해달라는 손님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절하거나 음식 회수하겠다고 하면 별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손님이 이물질 나왔다는 이유로 이미 수십 군데 가게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형사

직원 실수로 배달비 손해 계속 봤는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형사

직원이 갑자기 매장 문 잠그고 사라졌어요, 월급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평소엔 홀서빙 알바 두 명이랑 매니저 한 명이 같이 일하는데, 얼마 전 설 연휴 바로 전날인 금요일에 알바 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못 나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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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만 받고 회수 요청엔 계속 잠수타는 손님, 신고 방법 있을까요

새벽 5시까지 하는 카페인데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위생에는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주문 들어온 손님이 마감 때까지 아무 연락 없다가, 다음 날 오픈하고 4시간이나 지나서 배달앱 고객센터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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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리 다 끝난 주문인데 손님이 고소하겠다고 전화옵니다

배달이 안 되는 구역이라 접수 자체를 안 받고 취소 처리했던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손님이 전화를 해서는 음식도 안 왔고 환불도 안 됐다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러면서 고소하겠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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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몰래 현금 빼돌린 거 CCTV로 잡았는데 금액이 적어도 고소되나요

저희 직원이 현금영수증 안 받는 손님 대상으로 일부러 주문을 취소한 다음 현금을 챙겨가는 걸 CCTV로 증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건 적발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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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그대로 베낀 매장이 벌써 4곳,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떻게 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팔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다가 메뉴 이름이랑 가격, 심지어 리뷰까지 똑같이 흉내내서 장사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4군데나 문을 열었고, 얼마 전에는 저희랑 같은 상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법률형사

다른 아이디로 계속 악성 리뷰 다는데, 알고 보니 정보가 다 똑같아요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법률형사

다른 아이디로 계속 악성 리뷰 다는데, 알고 보니 정보가 다 똑같아요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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