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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직장 상사가 사적인 약점을 잡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소문내겠다고 협박합니다.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어요. 이걸로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목격자도 있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를 밝히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터넷 방송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캡처는 다 해뒀습니다. 상대 아이디만 아는데 이걸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지,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냥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허위로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왔어요. 없는 일로 저를 힘들게 한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이가 친구와 다툰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어요. 학교 처분 말고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상대가 다쳤다며 고소했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이 정확히 무엇이고, 신청하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는 안 되는데 형사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형사공탁이 정확히 무엇이고, 피해자인 저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꾸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저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자주 나오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처벌을 안 받는 건지, 대신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을 듣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건입니다. 피해자 차량 2명 탑승 가해자 오토바이 단독 오토바이 신호변경후 인지를 잘못하여 자동차 측면을 박은 사고이며 피해자2명은 2주 입원후 퇴원 상태입니다. 보험사 접수하여 대인은 처…
사이버 상에서 협박,허위사실유포,모욕,명예훼손,고소인 주변인들 집단괴롭힘등 심각한 공포감등을 느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빠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측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오해…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
운전중 의식을 잃고 앞차를 밀고 가는 사고를 냈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삼함을 느끼고 본인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느껴 파출소로가서 자진신고함. 경찰서로가라고해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