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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86건
법률형사

인터넷 도박 출석요구, 사는 곳 경찰서로 옮겨 조사받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인터넷도박을했는데요 1월2일자로 통장에 지급정지가 내려져잇길래 알 아봤더니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여긴 경북 영천입니다) 경찰관이 8일날 3시까지오라고 안나오면 본적지랑 주소지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형사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 차를 몇 미터 옮겼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골목 안까지 못 들어온다고 해서 큰길 쪽으로 차를 20미터 정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순찰차에 적발돼 0.08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기사님과 통화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9
법률형사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됐는데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나요?

지난달 금요일 저녁에 회사 사람들과 맥주 두 잔 정도를 마시고,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공유 킥보드 앱으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십오 분쯤 탔을 때 큰길 삼거리에서 경찰관이 세워 음주측정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9
법률형사

접촉사고 뒤 집에 온 저에게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처벌되나요?

어젯밤 열한 시쯤 집 근처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 측면을 살짝 긁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 긁힌 자국만 확인하고 제 차를 주차한 뒤 올라와 있었는데, 한 시간쯤 뒤에 경찰관 두 분이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상대 차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9
법률형사

노래방 사장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나요?

일방적인 폭행으로 노래방사장에게 전치2주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시간은 새벽1시경이고 다른 둔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으며, 군대 있을 때 도로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형사

초등학교 교사인데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면 교직을 잃게 되나요?

공립 초등학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지난달 동창 모임 후 집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0.058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약식기소될 것 같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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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인가요?

최근 1년 사이에 과속 단속에 몇 번 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겹치면서 벌점이 기준을 넘었다고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업 일을 하는데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막막해서 지난달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같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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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일부만 먼저 내면 남은 금액만 노역장에서 채울 수 있나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은 청구하지 않아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납부 안내가 왔는데, 지금 제 형편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700만 원 정도입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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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의 지급정지는 어떻게 푸나요?

지급정지된 계좌 해지방법 문의 드립니다. 7월26일경 뉴스에 보도된 ○○경찰서 신분증위조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제 남편이 신분증위조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7월31일종결) 담당형사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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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는 남자이고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여자)와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없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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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에게 욕설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면 처벌받게 되나요?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겁이나네요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욕을 써서 보냈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법? 에해 당하는지요 고소인은 저와 같은 직장(여행사)에 다니는 2살아래의 여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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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신호인가요?

저번에 마약에 관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어제 금요일이 선고날이였으나, 판사는 선고일을 일주일 뒤로 연기한다더군요.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받게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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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 여부 봐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형사

벌금 선고 뒤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오면 판결이 확정된 건가요?

명예훼손에 대한 걸로 벌금 200만원이 나와서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제 억울한 사정을 글로써 판사님께 제출하고, 제가 설계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공소장 나온거랑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모두 제출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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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으면 제가 결백을 입증해야 하나요?

월말?5월초 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위반으로 중o서경찰서로 출두를 하라는 문자엿습니다, 저는 성매매업소 같은 곳을 다닌적이 업기에 장난 문자인줄 알고 그냥 씹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또 똑같은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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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로 서류를 꾸며 대출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전 올해 26살 여잡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대출사기를 당한 후로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겨요. 제가 대출을 하게된 목적은 도박, 유흥이 아닌 정말 집 자금 마련,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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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뒤 상대방이 입원해 대인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월 25일 토요일 아침 8시 50분 경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평소 차들의 주정차가 많아 서로들 비켜다닌는 길이라 우측에 주차된 차를 비켜서 갔는데 사 고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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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2~3개월 해외에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아내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단순관광이 아니라 남편 해외근무처에 집을 잡아 같이 2 ~ 3 개월 있다가 함께 돌아올 예정입 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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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별도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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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함께 우산을 가져가 특수절도로 고소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4학년인 학생입니다. 친구랑 둘이 학교안 편의점에 컵라면을 먹으러 갔다가 우산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우산이 하나 있었고 저는 우산이 없던지라 학교에 왔을 당시에는 비가 안왔어 서 우산하나 사야겠다는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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