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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라 혹시라도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사실인 것처럼 기록될까 봐 걱정이…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상태인데 군 시절 있었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최근 민간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 안에서 후임병과 마찰이 있어 가벼운 신체 접촉이…
며칠 전 트위터를 하다가 게시물에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현재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안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남긴 댓글은 짧은 한마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명확…
상대방의 악의적인 폭행 및 명예훼손 허위 신고로 인해 긴 시간 수사를 받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통지…
최근에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했고, 이후 음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은 부모 명의로 정상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구매자가…
계속되는 층간소음 갈등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아랫집 거주자가 저희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기명 법인공용…
안녕하세요. 제가 누범 기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잠도 못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소한지 2년 3개월이 되었는데 지인과 술자리중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인과는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최근 빗길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는 되었는데,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
오늘 검찰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검사님은 따로 말씀은 안하셨고, 옆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이 "벌금 50만원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미 기소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지 궁금…
남편이 술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려 안와골절과 코뼈 수술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선장인 남편 대신 일당 선장을 고용하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식들을 봤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을 꼭 써야 하는지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편취당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 잡혀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어떻게 …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아이를 겁주거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는 총 피해액을 3~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문제가 된 금액은 5천만…
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재판이 열린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피해자도 그날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어디로 오라는 구체적인 안내를 따…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부터 특정 물건 재고가 자꾸 비어서 확인해 보니, 자주 오던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영수증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일주일에 두세…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