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4,329건
법률형사

편의점 절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부터 특정 물건 재고가 자꾸 비어서 확인해 보니, 자주 오던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영수증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일주일에 두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0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합의 실패시 형사처벌과 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9
법률형사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 못 갚아 사기죄 고소, 재판중 국선변호인 선임됐다면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총 3,000만원 정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정도 조금씩 갚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9
법률형사

보호관찰 중 재범이면 분류심사원 가나요?

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제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받는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5
법률형사

법인 사업자 명의도용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이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4
법률형사

허위 리뷰 남긴 고객 처벌 가능할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객이 리뷰를 통해 "100% 순메밀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100% 순메밀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4
법률형사

직원이 현금 빼돌렸는데 금액이 적으면 처벌 안 되나요?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2
법률형사

절도죄 합의했는데도 벌금 나오나요? 정식재판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는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몇달전에 세차장에서 핸드폰을 주웠어요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여러번 잃어버린 적이 많아 그심정을 알기에 몇번 핸드폰 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2
법률형사

가불 받고 출근 안하는 직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여를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근하지 않고, 부친상 등 여러 사유를 들며 근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허위라면, 가불금을 받아놓고 근무하지 않은 행위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형사

배달 중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다른 집 배달에 써도 되나요?

배달 업무를 하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지연이 심해 업무 스트레스가 큰데,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달 주문을 통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형사

퇴사한 직원이 현금을 빼돌렸습니다..횡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직원이 현금결제 건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에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게 2곳 중 1호점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6
법률형사

직원에게 음료 던진 진상 손님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저녁 시간 때 술 한 잔 하신 고객님들께서 간혹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하는 사람이 따뜻한 걸 시켰는데 그 음료의 주인이 나는 차가운 거 시켰다, 모르겠고 바꿔 달라며 직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5
법률형사

전당포에서 장물 취득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은바를 전당받았고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은바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당금 규모가 약 8,400만 원으로 상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2
법률형사

손님 분실물 오래 보관했는데 그냥 버려도 될까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두고 간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갑, 우산, 옷가지 등 분실물이 한달 이상 보관중인데, 찾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보관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할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2
법률형사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 번호와 비번을 알려줬는데 형사 처벌 받나요?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직접 정지 요청 및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

로시컴 법률정보2025.12.26
법률형사

벌금 선고 후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납 시 불이익 및 분납 방법)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판결 선고 후 언제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2. 만약 기한 내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6
법률형사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 음주 - 보호자의 거짓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수능 당일, 성인 한 분과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 세 명이 함께 들어와 메인 메뉴와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그 성인분은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3
법률형사

술 취한 손님의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가중 처벌 가능성 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0
법률형사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사망사고시 제 과속이 인정되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 있나요?

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20
법률형사

폭행 사건, 변호사 선임하면 처벌 수위 달라지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19
1495051525321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