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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과거부터 제 명의 통장을 장기간 사용해 왔고, 최근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고 거래 사실도 전혀 없으며, 어머니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제3자에게 보여줬고 비밀번호를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가 사용돼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아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은 없고, 입금된 돈도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과 말다툼이 이어지다 감정이 격해져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잠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얼굴을 한차례 맞았습니다. 이후 서로 사과하고 문자로도 사과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는 다리 멍을 주장하…
리뷰이벤트 상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음식을 배달했음에도, 고객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 리뷰를 남겨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리뷰 내용에는 용기가 녹았다, 국물이 새어 전체를 버렸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많고, 고…
비대면 배달 주문을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한 뒤, 가게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게에 남녀 구분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 남성 손님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강력한 경고문을 붙이려면 어떤 문…
지인의 소개로 잘되는 가게라고 해서 인수했는데 단골도 거의 없고 실제 매출도 인수 당시 설명받았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부풀린 매출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것 같아 사기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
음식값을 후불로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가져간 고객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계속 결제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객을 형사로 고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 오토바이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제 차량을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발견하지 못하고 돌진했고, 놀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접촉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은 약 20…
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근길에 주차된 제 차량이 긁혀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CCTV를 확인해 보니 가해 차량이 그냥 가버린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야 경찰에 알리…
SNS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저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방송 제목에는 이름 한글자, 연락처 두자리를 제외한 제 신상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었으며, 저의 SNS 아이디까지 태그되었습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할 의사가 있었으나 깜빡하고 물건(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결제하려다 경찰이 와서 cctv확인 후 절도 사실이 밝혀졌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재 피해…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로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할 예정입니다. 13년 전에도 음주운전 면…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2023년 4월경 로펌 직원과 민사소송 대행료 반환 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도 직원이 제 자료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달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변호사 대신 직접 전해줬고, 그래서 믿고 결…
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전치8주 진단이 나왔고 민사쪽 보험처리를 하여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습니다. 불법유턴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되서 형사처벌만 남았는데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요구하시는 형사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만약 합의…
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