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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전치8주 진단이 나왔고 민사쪽 보험처리를 하여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습니다. 불법유턴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되서 형사처벌만 남았는데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요구하시는 형사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만약 합의…
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찰서에서 제가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을 느낀 기억조차 없습니다. 사고가 난 줄도 …
동생 남편과 불륜을 한 상대 여성의 회사 엘리베이터에 그 여성의 이름, 회사명, 불륜 사실과 경고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고 이 일로 협박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
눈이 와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눈싸움을 하려고 놀고있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저한테 태클 같은 걸 걸어서 넘어졌는데 그때 그 친구가 올라탔습니다. 올라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손짓을 하다긴 그 친구 얼굴…
매일 같은 시간대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중년 남성이 어제 인파가 몰린 틈을 타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다음 역에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현장에서 즉시 잡지는 못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분이 상황을 목…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먼저 전체 채팅에서 "유전자가 다르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게임이 끝날때쯤 상대와 그 친구들이 저를 욕했고 이후 상대가 친구신청을 보내 1:1 메신저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
1년 전쯤에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이 사건이 전과…
입주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차량 앞유리에 담배빵을 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재물손괴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은 약 650만원인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미수선처리로 150만원…
음주운전3회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로 3번째 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미하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처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회사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지는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회사의 자재를 뒤로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중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기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범이라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고 싶어 합의금을 마련 중…
아버지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으로 옴. 주차는 본인이 했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 했으며 차량 경보음은 들리지 않음. 차량을 확인 했을 때 충돌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외관상으론 아무런…
회사에서 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리로 10년간 일하면서 가끔씩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들을 산적은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고 외부감사에서 걸리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피…
2018~2020년에 동거남이 저지른 특수상해, 사기, 위조유가증권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동거남은 현재 잠적하여 연락두절)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처…
A지회 B지회가 같은 중앙회 소속입니다. B지회 담당자가 A지회 관리도 맡게 되었다며 양도양수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안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대표자의 인감 날인 부분이 흐릿해 제가 인주로 덧칠해 처리했는데 …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배달일을 해서 돈을 주겠다기에 보험과 서류까지 넘겨줬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 절차도 밟지않았고, 의무보험도 미…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수거책 역할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려는 여성을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어깨를 잡고 허리를 감싸 부축해 정류장 벤치까지 옮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성이 제 호의를 오해하여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해서 한 상담사분에게 대출을 맡겼는데 그게 작업대출 사기었나 봅니다... 작업대출 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사기변호사와 상담 가능할까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데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