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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특정 이용자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페내 분쟁 이후 서로 정지되었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저를 협박범…
24세 대학생입니다. 3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주님이 폐기 먹어도 된다고 말했던걸 믿고 폐기 시간이 되기 전에 제품을 미리 먹거나 튀김류를 잘못알고 일괄 폐기후 가져온적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20만원 …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은 커플이었고 저희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남자가 따라 나오래서 나갔고 그남자가 먼저 제 친구를 밀치고 부모욕을 해서 제친구도 그 사람 밀치다가 싸움이 났어요. 저는 말리다가 그사람을 …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집에서 금을 가져가 금은방에 판매했습니다. 가족간 절도는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서 금을 매입했는데 이런 경…
제가 게임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팀원 한명이 전체 채팅으로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게임 녹화본도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형사 사건 관련 수원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고 싶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님과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포크로 1회 찔러 특수상해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이 요구한 합의금 1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소하여 형을 줄일 수 있는지, 공탁이 가능한지,…
회사 내부 감사에서 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12년 재직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은 최근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통보했고 횡령액을 2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적 사용은 …
중3인 우리아들이 편의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검찰조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후 재판이 열려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부 피해자들은 …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물품 구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제가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이 스스로 퇴사후 제 근무처로 이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면접 가능한지 알아봐줄게" 정도만 말했을뿐이고 퇴사를 권유하거나 스카우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이 제가 인력을 유인…
최근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제 주소 일부를 공개하고,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간접적 위협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현재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데 신호 대기중에 단속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측청수치 0.125 총 3회 적발 되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2023년 단순 음주운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