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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민사소송 제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형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 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 3회 적발 이번엔 구속될까요

현재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데 신호 대기중에 단속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측청수치 0.125 총 3회 적발 되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2023년 단순 음주운전 벌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형사

담배 사러 신분증 위조한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신분증을 위조해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눈치를 채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물었고 결국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런 …

2025.11.17
법률형사

의뢰인에게 사기 진정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6
법률형사

한국에서 기소유예 받은 기록 미국 FBI 조회에 뜰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여행을 할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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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최근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 2명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아 1m가량 끌고갔고, 다른 한명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 어깨, 허리 염좌가 발생해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법률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을 미리 내면 고지서 안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벌금을 바로 납부하려고하는데 지금 미리 법원에 연락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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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인 줄 모르고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자를 보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쉽게 돈 벌수있다는 문구에 속아 링크를 타고 들어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업무는 대기업 이름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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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판 앞두고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하나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있습니다. 변론을 준비중인데요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반성문이나 합의서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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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몸싸움 쌍방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서로 몸이 엉키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쳐 119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뇌진탕, 타박상으로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구요. 다음날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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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로 신고됐는데 초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직장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2.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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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악성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후 삭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피어싱 매장 운영중인 가게입니다. 최근 한 고객이 시술을 받고가신 뒤, 사실과 다른 악성리뷰를 남겨 큰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귀 위치나 체질에 따라 피가 조금 날수있어 시술전 충분히 설명드렸고, 피가 살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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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촬영 신고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으로 지난 7월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했고, 현재 포렌식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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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 팔았는데 돈 못받으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 6일경 게임 아이디를 13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2주 기다려달라해서 시간을 줬고 그 대신 2주후에 주면 1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에도 돈을 주지않아 추가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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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후 피고소인 연락두절시 경찰은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4일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의 집주소와 사업장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일정을 조율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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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유투버 그룹의 데뷔 노래를 작곡한 영바이브라는 사람이 절 고소 하였는데 고소장은 아직 받지못한 상태이고 상대방 근처 경찰서에서 집근처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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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수용 국가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차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때마다 방이 너무 좁고 인원이 많아서 누워잘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특히 위생상태가 열악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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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몰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너무 걱정이됩니다. 사건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해가 생긴것같고 피해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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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돈을 받았는데 자백하면 형량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관련 공사업체 두곳에 10,680,000원씩 총 21,360,000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진행전 청소비 폐기물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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