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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34건
법률형사

판매한 게임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 문제될까요

몇달전에 중개사이트 통해 게임계정을 2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어 계정 명의와 정보도 모두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자가 다시 그 계정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새로운 사용자가 제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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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시 변호사 대동하면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올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버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면 경찰이 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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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휴대폰을 두고간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주인을 찾을만한 사람도 없고, 잠시후 다시 찾아올것 같아서 그냥 잠깐 보관하려고 들고왔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그거 절도죄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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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피의자가 보낸 원금과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저는 2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어 더치트에 등록후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소가 접수되기 전, 피의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보내며 "고소 전에 주면 모든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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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의사만 밝혔는데 사건이 종결된 경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 사실을 담당 조사관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았고 가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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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태블릿을 주웠는데 절도 공갈미수로 고소된 경우

최근 불법게임장 단속현장에 있다가 뜻밖의일로 절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임장 직원이 경찰 단속중 태블릿을 담벼락 밖으로 던지는걸 보았고 단속이 끝난후 그 태블릿을 주웠습니다. 태블릿에는 불법자료가 많…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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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도 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1년 전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한지 7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너무 좋아해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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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가 취하됐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날 고소인이 취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전 연인이며, 그동안 정이 있어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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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중인데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현재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친 친구에게 함께 돈을 받아내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제가 주도하지 않았고 우연히 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는 취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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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합의 안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8월 중순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자백했지만 사고후 3,4일이 지나 조사를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2명이고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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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넘게 대출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배송관련 안내전화처럼 시작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한국소비자원, 금감원을 사칭한 번호로 전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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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도용 대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사이 제 명의로 대출이 여러건 실행되어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같이사는 형이 제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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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소문낸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 강사이며 몇년전에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생과 연애관계가 있어 그일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진뒤 제 이름과 과거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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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욕설과 조롱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명이 저를 대상으로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제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았고 몇몇은 사기꾼, 정신병자 같은 허위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에는 30명 정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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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10년전부터 저를 스토킹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제가 입은 옷, 행동, 자주 가는 게시판등을 언급하며 저를 추적하더니, 약 5~6년 전부터는 집근처로 이사와서 실제로 해꼬지를 하기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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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초범인데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 피해는 경미하고 초범인데 처벌 피할수있을까요?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형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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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취업시 과거 기소유예 기록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회사가 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전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과거 기록이 방첩사령부 신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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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출국 인우보증서에 서명하면 정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출국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귀국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진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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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피해, 미성년자인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려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계정 정보를 넘겼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사기를 치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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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 성희롱 발언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회식 도중 직장내 상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너오늘예뻐보인다 나랑같이잘래? 남자는 원래 예쁜여자랑 자고싶어한다 유부남이랑은 안자냐"고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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