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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거짓말로 돈 빌려간 전여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데 혹시 변호사 통하면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빌려간 돈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기에 급하다니까 제가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0
법률형사

술자리 실수로 강제추행 신고시 합의하면 처벌 피할수있나요

술에 너무 취해서 회사사람한테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처벌되지 않으려면 합의부터 해봐야 하는건가요? 합의가 잘되면 강제추행 처벌 피할수있는건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0
법률형사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도용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캡쳐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프사로 해놓고 제 인스타 아이디까지 따라서 설정해놨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가 긴데 똑같이 따라하고 뒤에 알파벳 세개 붙여놓음) 또한 제가 운영하는 다른 인스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형사

스터디카페에서 우산 도난당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우산(가격대가 좀 있는 우산)을 스터디카페 내에 있는 우산꽂이에 꽂아두고 자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음료를 가지러 나와봤는데 우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형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실형 나올 수 있나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전치6주 이상일거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 처벌이 강하게 나올거 같은데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선처 받을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빌려준 돈 갚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한다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5년 9월22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총 금 23,090,000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10월15일 금 2,800,000원을, 2025년10월 27일 금 1,000,000원을 일부 갚고 이후 급여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법률형사

절도사건 덮어주는 대가로 돈 요구하면 공갈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 사무실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쉽게 직원A,B,사장으로 정리합니다. 직원 A와 B는 평소 원수지간. A가 B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다 사장 CCTV에 적발. 총 피해액 40만원 사장은 B에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법률형사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1심판결로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 1심때 맡은 변호사께서 항소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항소재판은 국선변호사로 진행하려는데 항소신청이 7일이내이니 신청은 되어있으니 기다리면 7일 후 국선변호사가 자동 지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경미한 접촉후 그냥 왔는데 뺑소니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앞 진입로에서 지난가던 사람이 제 차에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냥 가길래 저도 계속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갑자기 닥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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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불법 토토로 갚으라 합니다

축구하다 실수로 친구 공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불법토토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며, 돈을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0.13%이면 실형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청소년 온라인 도박 걸렸는데 부모님이나 학교에 연락가나요

친구와 온라인 도박을 몇번했는데 금액은 5정도이고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부모님 동반 요망이라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가면 보호자에게 연락 가나요? 학교에는 연락 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회사돈 잘못 받았다가 배임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친구가 회사돈을 저에게 잘못보냈다며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만원대의 돈이였으며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몇개월간은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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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이자 안주면 공금횡령 고소할수있나요

1. 사건개요 1-1. 저를 포함한 5명이 친구들이 여행 목적으로 곗돈을 모으기로 하고 친구A의 명의로 보험저축을 5년 납 5년 거치로 해서 10년뒤에 찾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A가그 이전에도 비슷한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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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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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중고차 팔았다가 사고 나고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중고 아우디 차량을 아는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디 차량은 미리 가져가서 탔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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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경찰이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전 여친이 강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 제가 좀 냉정하게 헤어진 부분이 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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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폭행당한 경우 cctv 있으면 처벌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발을 피의자가 실수로 밟는걸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시비가 붙음. 피해자는 발이 밟힘에 고통을 호소하는 추임새를 뱉음. (정확히 아씨! 라고 함)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화가난 피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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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인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분을 아는동생으로 착각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는데 이게 성추행이라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뒤집어 쓰는 사람 많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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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채무자의 빌린 돈 얘기하면 불법 채권추심이 되나요

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등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권자와 관계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때 채권자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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