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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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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폭행당한 경우 cctv 있으면 처벌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발을 피의자가 실수로 밟는걸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시비가 붙음. 피해자는 발이 밟힘에 고통을 호소하는 추임새를 뱉음. (정확히 아씨! 라고 함)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화가난 피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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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인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분을 아는동생으로 착각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는데 이게 성추행이라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뒤집어 쓰는 사람 많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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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채무자의 빌린 돈 얘기하면 불법 채권추심이 되나요

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등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권자와 관계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때 채권자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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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도용으로 카드깡 누명 실제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쯤에 도소매 거래를 하고 싶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그쪽 핸드폰으로 저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별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냥 떠보는 곳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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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재판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길 원합니다. 남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폭행혐의인데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을 받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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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단 욕 한마디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인스타 게시물에 그분이 ‘*** 야동 들고있다.’ 이런식의 악플을 달아서 제가 보고 욱해서 그댓글에 ㅂㅅ아라고 달앗습니다. 그분이 댓글전체를 지워 날아간 상황이고 캡처해뒀다며 형사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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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명예훼손 IP추적 방법 문의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학우들끼리 서로 서운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는 공간인데 얼마 전 누가 익명으로 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알고 있던 우리집 가정사와 제 연…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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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에 이용당한 통장 풀 수 있나요

제가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다가 일반 대출은 안되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창업대출은 가능하다며 쇼핑몰 창업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 신분증과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알아내어 제게 2000만원을 송금 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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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오작동으로 찍힌 사진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오작동으로 잘못 눌러져서 사진이 찍혔는데 하필 에스컬레이터 타고가는데 바로 위에 여자 뒷모습 정확히 하체 쪽이 크게 찍혔습니다. 이걸로 카촬죄 신고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말을 믿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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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이라는데 실형 피할 방법 있을까요

위험운전치상은 어떤 건가요?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위험운전치상 혐의라고 합니다. 동생 말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운전치상이면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 면하려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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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성추행 고소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버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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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팬미팅 티켓 사기당했어요

좋아하는 배우의 팬미팅티켓을 트위터에서 찾아 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통해 전달해준다고 해서 총 1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매크로와 연동된 계좌에 확인이 안된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히는데..우선 신고는 했습니다.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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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문의

이씨 종중 땅의 관리자를 잘 아는데, 일부를 급매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고, 가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중개사를 통해 종중땅 관리 법인 계좌로 계약금의 3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칭 관리자라는 사람 명의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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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설한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백화점에서 매장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혼자 오픈 후 매장 전화로 고객님께서 전화오셔서 정해진 결제 수단 변경 날짜가 아닌 일주일 뒤에 변경안되냐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통화 마지막에 씨발새끼가 싸…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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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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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적발시 초범의 출석조사 처벌수위 문의

형들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번호 찾아보니까 장기미제전담팀이라고 나오더라구요. 3달전에 1건 사이트 계좌에서 29만원 환전받은게 있는데, 그게 걸려서 연락이왔는데 집이 경기도라 부산까지 오기 힘드니까 서울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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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경찰에서 포렌식 조사한다는데

취미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찍다가 걸렸는데요. 나쁜 뜻으로 한건 아닌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찍은걸 모두 조사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이 무거워지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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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후 피해자 과잉치료 추가합의 요구시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주행거리 1m미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고 병원에서는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감경을 위해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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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대화로 통매음 신고받은 경우의 대응법

인스타 가계정으로 ***녀라는 사람의 스공하면 사진 드려요 라는 스토리를 공유하였고 이후 DM내용입니다 상대 - 본인 무슨 사진 드릴까여 - 뭐가 있나요 다 잇서요 - 혹시 골반이랑 엉덩이 크신가요? 평범해요 -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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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정말 억울한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퇴근길 지하철 환승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면서 제가 몸에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이 때 옆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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