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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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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수익금을 인출하려는데 인증금을 먼저 내라고 하면 사기인가요?

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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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 후 돈을 요구받으면 성매매가 되나요?

우선 전 31살 남자구요. 미혼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회사에서 회식으로 1차와 2차가 끝나고 맘 맞는 직원들과 도우미가 있고 양주를 파는 노래방을 갔었드랬죠. 거기서 제 파트너를 만났고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였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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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임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담당하는 여후임에게 전부터 관심있어서 일부러 챙겨주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다른 부서 동기가 그애한테 작업거는 모습을 보곤 늦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녁을 쏘겠다 하고 작업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한잔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8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관련인 줄 모르고 송금을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일당이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서류같은걸 인쇄해놓고 콜이들어오면 가서 돈받아서 보내는거라고합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경찰때문에 자기들이 빌려준돈 이자를 자기들한테 보내는거인줄알고 지시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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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에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8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피해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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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유출됐는데 처벌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8
법률형사

전화로 업무대화 중 제가 욕설을 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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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변호인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막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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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곧 자동차 보험 갱신인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 보험료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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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초 지방 출장을 마치고 저녁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두 시간쯤 뒤에 운전을 했는데, 검문 구간에서 측정을 해 0.09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로 걸린 것은 처음입니다. 얼마 전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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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석 달 전 회식 뒤 운전하다 0.06으로 적발됐고, 이번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벌금은 낼 생각인데, 이게 전과로 남아 나중에 이직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문제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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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 마시고 공유 킥보드를 탔다가 걸렸는데 벌금인가요 범칙금인가요?

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집까지 1킬로미터 정도라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4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벌금을 내고 전과가 남는 건지, 아니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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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0.034가 나왔는데 면허 정지에 벌금까지 받게 되나요?

지난달 말 평일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한 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괜찮을 것 같아 차를 몰고 나왔는데, 큰길로 나오자마자 단속 중인 곳을 지나게 됐고 측정기에 0.03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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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음주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범 가중되나요?

3년 전 여름에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내고 면허도 한동안 정지됐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지난주 새벽에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이 창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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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수치가 0.21이면 벌금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게 되나요?

열흘 전 회식이 길어져 밤 1시가 넘어 자리를 나왔고, 차를 두고 가려다 다음 날 새벽 일정 때문에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3킬로미터쯤 가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는데 0.21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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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만 들이받은 음주 사고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지난 주말 새벽에 술을 마시고 30분 거리의 집으로 가다가 커브 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가드레일 두어 칸이 휘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다른 차량이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무면허운전 사고시 처벌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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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보내고 차에서 잠들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게 문제가 될까요?

지난달 금요일 밤에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님이 골목이 좁아 더는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큰길가에 차를 세우고 보내드렸고, 저는 술기운에 운전석에 앉아 히터만 켜둔 채 한 시간 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음주측정 전에 변호사와 통화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 새벽에 집으로 가던 큰길에서 일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여섯 시간 정도 자고 나온 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며 호흡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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