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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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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열쇠 출입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아직 2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예비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는 아예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로 문을 열고들어와 제 짐 일부를 창고로 옮겨놨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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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실형 면하는 방법 있나요

며칠전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중 주차된 차량을 살짝 들이받고 순간적으로 겁이나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수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사고차량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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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첫 회는 선처 받나요?

아는 지인이 권해서 특이한 담배인 줄 알고 폈는데 걸렸습니다. 정말 대마초인 줄은 모르고 폈는데, 처음 핀거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2025.10.15
법률형사

사이트 사기 피해 및 형사처벌 여부

인터넷 검색중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이후에도 시간 조정 수수료,, 보험금등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수상해서 나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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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욕설 신고 문의

회사 홈페이지의 상담신청 게시판을 통해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IP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같은 통신사로 확인됩니다. 이미 차단 기능을 설정했지만 IP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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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먼저 친해진 뒤에 제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일부를 보냈는데, 나중에 계속 요구해서 거부하자 안 보내주면 네 얼굴 가슴이 나온 사진과 통화녹음 다 퍼뜨리겠다 30만원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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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 부실수사

어깨 힘줄손상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문자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제 정신장애(중증우울증)을 지적장애로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폭행한 후 범행나체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4 개월간 반복적으로 강간한 사건인데 경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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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폭행 전역 후에 선임을 고소할 수 있나요

군복무때 선임에게 구타 및 폭언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잦은 욕설과 뺨을 때리고 손등에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많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군 전역을 마친 싱태고 바로 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혹행위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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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남의 차량 손상 재물손괴 처벌, 합의 방법

며칠 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탑승 한 후 제 차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로 인해 차 안쪽 손잡이가 부셔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화를 드려봤는데 정비소에 차량이 가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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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 받나요?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건너서 아는 지인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접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 대마초 합법국가여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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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미결제한 소액 절도죄 처벌 문의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한벌은 결제했고, 또다른 한벌은 구매를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오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있던 옷을 계산하지 않은채 그냥 들고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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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왜 나만 특수폭행으로? 억울한 처벌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맥주(유리병 아니고 페트)를 사고 나오는 길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어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중이며 상대방은 폭행치상 저는 특수폭행으로 넘겨졌습니다. 저는 코뼈골절 치아골절 등 4주진단을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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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먹튀 횡령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와 B가 아이템 세트를 약 7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 A가 실수로 C에게 거래를 걸어 아이템 세트를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A와 C 사이에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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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무단 열람 법적 대응 방법 문의

누군가 제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진료 내용(세균염증 관련)을 지인들과 주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열람자는 보험회사 직원이며 제 산부인과 과장 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보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 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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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사건 후 쌍방고소와 공무집행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미성년자인 딸아이의 폭행 사건으로 고민 중인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만 18세)가 3살 어린 또래(15세, 소년원 출신으로 현재 보호감찰 중)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상대방 옷을 잡았고, 이후 상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3
법률형사

중학생이 온라인 불법도박 적발되면 전과 남나요?

제가 작년 생일 지나자마자 도박하였습니다. 총 5개의 사이트에서 도박하기전 저는 학업에 대해 고민하고 또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지 생각하고 어디 고등학교 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박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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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톡방 사진 보내면 명예훼손 될까요?

A와 연애 중 A가 양다리를 걸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친구 B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하던 중 친구 B의 요청으로 1:1 카톡방에 A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친구 B가 A가 양다리를 걸쳤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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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현행범 적발시 합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1주일 전 gs에서 생필품 및 음식 절도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됨(5만원 내외) 마트 점장이 그 동안 몇 번 훔쳤냐 해서 3~4번 이라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말라고 여기 cctv에 잡힌게 너무 많다고 함 자기는 거짓말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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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합의금 요구시 대응 방법 문의

저는 스무살이고, 렌트카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군대가는 한 친구를 논산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교차로에서 직진해야 하는데, 밤이고 초행길이라 차선을 잘못 들어가서 좌회전 차선에 서있었어요 신호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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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도 국내에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최근에 홍콩에 사는 남자친구를 sns으로 알게 되서 그 친구가 소개해준 해외 선물 사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친구는 저에게 수익이 된다며 계속 강요를 해서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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