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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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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 문의

몇달전 라인으로 어떤사람이 저의 몸을 보고싶다고 보내다보니 저의 중요부위와 인스타 아이디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저의 지인들에게 유포를 하겠다며 영상을 더 요구하고있습니다. 아직은 금전적으로 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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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옆에 있었다고 공범인가요?

저희 아들이 복싱장에서 운동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뒤에서 친구가 사물함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데 아들은 낄낄거리는 소리 듣고 뒤돌아봐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지갑을 가지고 그 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희아들은 그냥 집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술에 취해 경찰을 밀치고 욕설까지..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나요?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알바생분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경찰관분을 밀쳤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잘못했음을 알고 찾아뵈서 사과드리려 했는데 어느분인지 몰라서 못 찾아뵙…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공무원 조사 중 발언으로 민원인이 인권침해 고소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 부정수급 관련하여 조사하라고 내려와서 대상자들 상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은 연락이 안됐다가 다음날 연락이 돼서 가정방문 했는데 전장연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있었고 상황상 분위기가 좋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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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경찰 조사 출석 요구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 16일에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한 후 2024년 1월 29일까지 약1달간 도박을 했습니다. 이때 입출금 금액은 대략 100만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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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물건을 당근에 팔았는데 절도죄 될까요?

남편이 저 몰래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등)에 팔아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함께 사용하던 결혼반지나 노트북,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친정어머니께서 제…

2025.10.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계좌 연루 대처하려면

뚜렷한 직장도 없고 연체도 있고 대출 알아보던중 우연히 청년창업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과정을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진행을 하던중 해외쇼핑몰 개설한다고하여 어플 깔고 가입을 하게 하고 카드도 발급하게 하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음주운전 경찰 조사 앞두고 어떤 양형자료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 경찰조사가 며칠뒤라서 준비중이긴한대 잘 몰라서 더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양형자료 리스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30
법률형사

소액 빌리고 안 갚는 친구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가 총55000원 즉 만원 오천원 사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빌려갔는데... 폰비를 못내고 있다며 빌려갔습니다. 친구폰은 수신정지 상태였습니다. 10일날 급여라서 그날 주겠다 그래서 기달렸는데 재촉을 하니 돈 없어…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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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만남 후 신상 유출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몇 주 전 온라인 데이트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데이트를 하고, 2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연애 감정 없이 단순 만남으로 생각했지만, 그 여성은 저를 남자친구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한국에 사는 미국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으로 와서 F비자를 얻어 살고 있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허위는 아님) 올림.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음.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적…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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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차를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며칠 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탑승 한 후 제 차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로 인해 차 안쪽 손잡이가 부셔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화를 드려봤는데 정비소에 차량이 가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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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인수 하루만에 사고시 딜러 책임은?

변호사님께, 9월 1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9월 2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인도일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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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초범인데도 실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처벌 관련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남깁니다ㅜ 며칠전 친구 차를 잠깐 빌려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상태라 무면허운전 초범으로 걸린상황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형사

손 잡으면 성추행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분과 저녁식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대화도 잘통했고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손등을 살짝잡으며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형사

네이버 카페에서 명예훼손 및 지속적인 괴롭힘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던 중 특정 회원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는데, 그 회원이 저를 저격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원들까지 저를 조롱하거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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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청구와 사기죄 고소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계약당시와 달리 특정 동호수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제가 원했던 조건대로는 분양을 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형사

뺑소니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며칠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뺑소니 가해자라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접촉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은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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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만 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몇년째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 금액을 돌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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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조작됐다면?

얼마 전 작은 분식점을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했는데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양도인은 “매출이 안정적이고 단골도 많다”고 강조했으며, 카드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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