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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건 줄 모르고 실수로 팀장님에게 음료수를 드렸는데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임시조치 취소및변경을 신청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을 제 와이프가 작성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작성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단서 및 사진 및 진술서가 필요하다는데 아이가 정신과약을 복용중이고 아이…
현재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조사는 끝이났고 검찰로 송치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1.사건경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을 기습추행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도 많이 과음을한 상태였습니다. 여성…
5년여전쯤 자신의 아이말만듣고 널 어떻게 해버리고싶다고하였습니다. (구두로,현장에 제가있었고 태권도장 관장님도 있었습니다.) 3년전쯤에도 너가잘못한거 다 학교에 까발려줄까? 너네부모님한테 까발려줄까?? 위협하였습니다…
상대편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일간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사과문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사과문 내용…
연예인을 허위로 욕하는 쇼츠를 보고 잘 몰라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영상을 공유했는데..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를 고소할 수 있는 사자 명예훼손에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는 건가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모르는 사람들이 욕설 등 거짓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일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 없이 허위 정보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 잇는데,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네이버 기사 댓글에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에 명예훼손 가해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 남친이 위장취업을 요구하여 1년반정도를 해주엇고요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제가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후에 저한테 스토커및 폭행으로 교도소를 다녀왔고요 얼마전에 퇴소후 연…
제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지독하게 한 가해자가 있는데요. 최근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되어, sns나 회사 게시판에 폭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친오빠가 죽었는데 평소 오빠랑 사이가 안 좋던 지인 무리들이 오빠의 인스타에 마약으로 죽은 거라는 등 허위사실과 잘 죽었다느니 모욕을 일삼는 중인데...죽은 사람의 인스타에 악플 다는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보고 고인에 대한 욕설을 적었는데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가짜뉴스인 줄 모르고 욕한건데...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회사 팀장인 남편이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 회사 인사과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A씨와 화해를 하려는 회식자리에서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본인이 노조 간부인데 저를 지방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욱한 저는 머리로 박치기를 한번 했고 그…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여직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불륜 증거사진을 놓고 오거나 불륜 사실을 알려주러 찾아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