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4,509건
법률형사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1심판결로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 1심때 맡은 변호사께서 항소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항소재판은 국선변호사로 진행하려는데 항소신청이 7일이내이니 신청은 되어있으니 기다리면 7일 후 국선변호사가 자동 지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경미한 접촉후 그냥 왔는데 뺑소니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앞 진입로에서 지난가던 사람이 제 차에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냥 가길래 저도 계속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갑자기 닥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친구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불법 토토로 갚으라 합니다

축구하다 실수로 친구 공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불법토토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며, 돈을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0.13%이면 실형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법률형사

청소년 온라인 도박 걸렸는데 부모님이나 학교에 연락가나요

친구와 온라인 도박을 몇번했는데 금액은 5정도이고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부모님 동반 요망이라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가면 보호자에게 연락 가나요? 학교에는 연락 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회사돈 잘못 받았다가 배임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친구가 회사돈을 저에게 잘못보냈다며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만원대의 돈이였으며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몇개월간은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곗돈 이자 안주면 공금횡령 고소할수있나요

1. 사건개요 1-1. 저를 포함한 5명이 친구들이 여행 목적으로 곗돈을 모으기로 하고 친구A의 명의로 보험저축을 5년 납 5년 거치로 해서 10년뒤에 찾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A가그 이전에도 비슷한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중고차 팔았다가 사고 나고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중고 아우디 차량을 아는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디 차량은 미리 가져가서 탔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법률형사

성폭행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경찰이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전 여친이 강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 제가 좀 냉정하게 헤어진 부분이 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8
법률형사

편의점에서 폭행당한 경우 cctv 있으면 처벌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발을 피의자가 실수로 밟는걸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시비가 붙음. 피해자는 발이 밟힘에 고통을 호소하는 추임새를 뱉음. (정확히 아씨! 라고 함)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화가난 피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형사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분을 아는동생으로 착각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는데 이게 성추행이라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뒤집어 쓰는 사람 많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7
법률형사

제3자에게 채무자의 빌린 돈 얘기하면 불법 채권추심이 되나요

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등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권자와 관계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때 채권자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형사

사업자등록증 도용으로 카드깡 누명 실제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쯤에 도소매 거래를 하고 싶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그쪽 핸드폰으로 저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별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냥 떠보는 곳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6
법률형사

폭행 혐의로 재판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길 원합니다. 남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폭행혐의인데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을 받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6
법률형사

댓글에 단 욕 한마디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인스타 게시물에 그분이 ‘*** 야동 들고있다.’ 이런식의 악플을 달아서 제가 보고 욱해서 그댓글에 ㅂㅅ아라고 달앗습니다. 그분이 댓글전체를 지워 날아간 상황이고 캡처해뒀다며 형사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형사

익명게시판 명예훼손 IP추적 방법 문의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학우들끼리 서로 서운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는 공간인데 얼마 전 누가 익명으로 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알고 있던 우리집 가정사와 제 연…

2025.10.25
법률형사

대출사기에 이용당한 통장 풀 수 있나요

제가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다가 일반 대출은 안되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창업대출은 가능하다며 쇼핑몰 창업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 신분증과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알아내어 제게 2000만원을 송금 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형사

핸드폰 오작동으로 찍힌 사진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오작동으로 잘못 눌러져서 사진이 찍혔는데 하필 에스컬레이터 타고가는데 바로 위에 여자 뒷모습 정확히 하체 쪽이 크게 찍혔습니다. 이걸로 카촬죄 신고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말을 믿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5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이라는데 실형 피할 방법 있을까요

위험운전치상은 어떤 건가요?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위험운전치상 혐의라고 합니다. 동생 말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운전치상이면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 면하려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16566676869226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