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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48건
법률형사

데이팅앱 사기 당한 사람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어제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정말 감정을 호소하고는 싶지만 어디에다 얘기할 곳도 없고, 제 피 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7
법률형사

데이트폭력으로 전여친을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남자이고 전 여자친구와 연애기간동안 여러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자가때려봤자라고 할수잇지만 손톱으로 살을 뜯은흉터도 많이 남아있네요. 힘으로 막아도 머리뜯고 할퀴는건 방법이없네요. 유리컵을 깨거나 칼로 자살하겠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7
법률형사

재판이 길어지면 입대 연기될 가능성

제가 사고가 난 느낌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10분정도 더 간다음 정차해 경찰에 알아보니 담당형사는 부재였고(일요일이라) 그 다음날 연락하여 뺑소니로 조사 받았지만, 자수한걸로 됬습니다. 사실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6
법률형사

선불폰으로 대포통장 만들어져 계좌정지

전체계좌정지 문자가오고 확인해보니 다 정지되어있더라구요.. 대면으로는 가능하다고하지만.. 알아보니 몇칠전 고객유치차원에서 선불폰 한달치를 자기네들이 줘서 그걸로 개통후 한달뒤에 충전안되면 자연스레 해지되니 걱정마라,…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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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 영업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최근 전세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대출로 진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계약을 무효처리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5
법률형사

중고거래 앱에서 상품권 판매 사기로 고소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70만원권을 63만원에 사기로 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왔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못받는다면 은행정지 카드정지 할수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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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차계약 잔금을 사기당한 경우

특수상가(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고시원을 운영중이던 양도인과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양도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미리 완료하고 양도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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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해외에 사는 친구를 통해 해외물품을 지인에게 대리구매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물품금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싸움이 발생해서 지인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과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그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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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폭행 및 명예훼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하기 원하는 무고가 괘씸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혐의없음이라고 검찰 불기소이유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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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 인권침해 및 성희롱 고소

남자(본인) : 과장급 / 여자 : 사원급 --> 같은 팀 단톡1234 총 4명, 6명 모두 같은 회사 였으나, 현재는 남자는 퇴사, 단톡방 몇명도 퇴사 한 상태 단톡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불륜이였다 남자가 애가 둘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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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사건 민간 형사처벌 수위

군대내에서 후임병2명을 폭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에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살면서도 한번도 그런 일이 있던적도 없고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거나 누가 다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게 군 징계를 받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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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한마디 댓글 올린걸로 아청법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며칠전 트위터 섹트 계정에 뒷태 사진을 올리고 야한글이 올라왔길래 " 뒷자세가 제대로네요 ㅎㅎ" 라고 한마디 보냈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며칠 후 친오빠라는 분이 자기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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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을 때 민사와 형사 소송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2025.02.03
법률형사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적었더니 ***이랑 다른 네티즌이 반말을 하며 뇌피셜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본인 뇌피셜로 단정짓고 마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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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잡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2025.01.28
법률형사

라인 구매 영상 아청법 고소되나요?

게임 커뮤니티 채팅에서 자영 판매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하고 대화하다가 자기는 이런거 판다고 하고 저는 문상 5만원 보내고 영상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또 구매할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생각 없다고 말하니까 갑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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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 공금 횡령시

직원이 몇년간 현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처음엔 천만원으로 합의후 다시는 그런일 없을거라고 근무하게 해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던중 또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저한테 근로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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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위반 항소심 무죄 가능성

1심에서 정식재판청구 기각되어 항소심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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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는 세입자에게 엄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여러명이 안 나가겠다고 단체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 나가고 버티는 세입자들에게 업무방해죄 적용이 될까요?

2025.01.22
법률형사

모욕적인 리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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