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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정육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직원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요청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 없이 이런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요?
낮12시에 삼겹살과 소주2병을 주문한 여성고객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이 엄청 까다로워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드렸고, 리뷰서비스까지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도중..4시간이 지나고 오후4시에 모르는 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이 처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죄가 적용되나요?
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3년정도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
안녕하세요. 제가 누범기간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미하긴 하지만 사고까지 있어서 잘못하면 이거 실형 선고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누범기간무면허운전이라 이제는 선처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성범죄자 형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건의 미성년 성폭행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고인의 SNS에 욕설을 남긴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2년 전에 당한 금융사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에 제가 썼던 진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술서 사본을 발급 받거나 확인해볼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아버지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 이십니다 2024년12월8일 일요일 밤10시~12시 사이에 제 아버지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프X당구장에 가서 범인과 당구를 함께 치게 됐다고…
만약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끝까지 잡아 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술마시던 사람들 중 한명이 필로폰 마약을 권유해서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제 술에 필로폰을 넣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보행자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고 가해자 측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법은 없었으나 아버지가 중상해에 해당하여(초진만 16주) 현재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린 …
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와 기각되었을 때 각각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