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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달 금요일 밤에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님이 골목이 좁아 더는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큰길가에 차를 세우고 보내드렸고, 저는 술기운에 운전석에 앉아 히터만 켜둔 채 한 시간 반…
토요일 새벽에 집으로 가던 큰길에서 일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여섯 시간 정도 자고 나온 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며 호흡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
스물두 살 대학생입니다. 면허를 딸 생각으로 운전학원에 등록만 해 둔 상태였는데, 지난달 새벽에 친구들과 놀다가 운전하던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핸들을 잡았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고…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반 병 조금 넘게 마셨고, 마지막 잔을 비우고 10분쯤 지나 차를 몰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고 생각한 제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출발하고 5분 정도 지나 단속…
올해 4월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4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경찰이나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배달을 다 마친 뒤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집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약 3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지난주 금요일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너무 추워서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순찰하던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깨웠고, 음주측정을 하니 0.062…
저는 한국에서 5년째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두 주 전 동료 생일 모임 뒤 기숙사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41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
영업직이라 회사 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처와 저녁 자리를 마치고 회사 차로 귀가하다가 0.071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상대 차량은 보험으로…
한 달 전 친구 둘과 술을 마신 뒤 한 친구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한 친구가 망설였는데 제가 가까운 거리니 괜찮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나 음주단속에 걸렸고 친구는 0.089가 나와 입…
석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수치는 0.098이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기가 왔는데 벌금이 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걸린 지인은 훨씬 적게 나왔다고 해서 …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다음 달 말에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수치는 0.135였고, 5년 전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판기일 2주 전쯤 열흘짜리 …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3주 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치는 0.117이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를 가볍게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
제가 지금 집주소로 인터넷에서 협박당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너무 무서워요. 가해자가 우편넣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조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혹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문의드립…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
남자친구가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지난주 밤에 자기 차를 몰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상대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하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남자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