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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49건
법률형사

형사합의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교통사고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형사합의서에 꼭 양측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날인대신 서명하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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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농담 했다고 성추행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 야한농담을 주고받던 직장 후배가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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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줄도 몰랐는데 특가법상 뺑소니로 경찰 조사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가법상 뺑소니라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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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걸린 경우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현재 제가 작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운전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05
법률형사

재산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하려면

재산범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 무혐의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가요? 형사전문 변호사님의 도 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과 경찰조사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5
법률형사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구제 받을 방법 있나요?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억울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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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던 중에 저에게 심하다싶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상대에 대한 정보는 상대의 닉네임뿐인데 이럴 경우 민사고소가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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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 끝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수사를 위해 자꾸 연락이 오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4.12.03
법률형사

상대방이 신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강압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들어가기만 한건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것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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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현금 절도 배상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통을 열어서 안에 있던 현금을 다 가지고 갔어요. 현재 범인 잡아서 재판 예정이고 피의자 보호자는 합의 관련해서 만나 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배상명…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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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개인물품 몰래촬영

제서랍과 책상위의 소지품등을 2-3일정도 3개월간격을두고 8컷을 촬영하여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에는 제가 핸드폰을 2개 가지기고있고 4명중 3명이 저를 몰아부치려고 하여 제자리를 뒤져 사진촬영을 하였어요 공문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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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 처벌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재판에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성문은 효과가 없나요?

2024.11.30
법률형사

업무상횡령죄 송치 후 검사 처분 전에 합의 안되면 불이익 있나요?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어제날짜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서 담당자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때 경찰조사시 대부분 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금액은 1억이 조금넘는 금액이고 초범입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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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모르고 알바해도 처벌 받나요?

제가 일부로 일 한것이 아니고 알바했는데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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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은 사람 욕해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고 떼먹은 사람이 하도 괘씸해서 돈 갚으라고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건가요?

2024.11.29
법률형사

주거지가 관할 경찰서와 거리가 먼 경우

직거래 사기를 당하여 ECRM에 신고하였더니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바로 관할서가 배당되었더라구요. 만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해당 관할서로 가야 하나요? 해당 관할서 위치가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과 다른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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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도움 받을수있을까요?

그냥 순간 욱하는 마음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설마 그쪽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 했어요. 너무 반성하고 있고 또 한 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쪽이 형사전문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나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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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걸린 경우

제가 얼마전 음주로 걸렸는데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8
법률형사

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납득이안갑니다. 저는 그누구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말렸을때 손목잡고 뒤에서 껴안았다고 폭행이라고 하는건가요? 현재 그때 녹음파일도 다 보낸 상태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형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압수가 되나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표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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