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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행인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0.09%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경찰서 출석 전인 상황입니다. 최종음주 후 2시간 가량 지난 후 측정하였고 측정 후 경찰관 질의에 음주량은 소주 2병, 지인과 친목도모 …
저를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이고, 소개팅 자리에서 자꾸 저를 만지는 남자에게 열이받아 백과 물통으로 그 남자를 때리고 밀친…
사기죄형사고소 당했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지인입니다. 투자회사 사장인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만든 곳이었습니다. 사장인 지인은…
저는 여군인데 같은 군인한테 성추행 피해를 당했어요. 개인적으로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신고하지 않을 테니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는 하지 않고 자기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극…
동생 일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상대 여자애는 10년생이에요. 6개월 전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다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동생, 여자애, 여자애 친구, 동생친구이자 여자애 오빠, 동생 친구이자 오…
남편이 회식끝나고 운전해서 오다가 걸렸는데 문제는 5,6년전쯤에도 걸린적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높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좀될까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
리딩방 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절차를 보면 뭐가 많이 필요하던데 일반인 직장인도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간단한게 절차밟고 받으면 누구나 리딩이든 뭐든 할 수 있고 이게 있으면 합법이 가능한대 왜…
제가 택시에 명품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없어져서 경찰에 절도죄를 신고를 하고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제 다음으로 탄 사람이였고 술에 취해서 자기건줄 알고 들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
친구따라 몇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된거 같아요. 지금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작년부터 부쩍 외부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걸 목격하고 확인하니 특정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교육청에 등록은 하고 하사냐고 쪽지를 붙였고 며칠 후 교육청 등록 인허가 표식을 붙였더군요. …
얼마전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재범이라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수치는 0.23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구공판행일까요? 제발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반성문 많이내면 좀 참작이 될까요?
어릴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이 있는데 저도 그 동생도 남자에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장난을 치면서 제 몸 이곳저곳을 찌르길래 저도 찌르다가 그만하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좀 쎄게 때리긴 했…
만약 상대방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저는 휘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욕하고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되나요 ?
폭력적 성향의 남자친구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성인물 영상이랑 사진같은 거 받았는데 이거를 공유 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친한친구들)한테 사진이랑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 친구의 여친이 그걸보고 기분나쁘다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저를 신고…
직장 내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A가 자고있는 B를 가슴과 어깨쪽을 툭툭 두드려 깨웠다고 합니다. B는 이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A는 동성애자가 아…
구약식청구금액 이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처분한 위금액을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명령에서 조금이라도 금엑이 깍일수 있나요?
제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철에서 엉덩이 만졌다며 제게 화를 내더라구요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가만히 있었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서 자신이 갖다 댄거에요. 제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헀는데도 경…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딥페이크성범죄를 저질러서 조사받게 됐거든요. 근데 딥페이크성범죄라는 법 조항 뭐 그런게 있나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를 몰라서 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갈켜주세요. 친구 사진…
SNS로 만난 사람한테 대마를 샀다가 입건됐어요. 작년부터 계속 대마를 구입해서 피운적이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초범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선처가 아예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