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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저는 휘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욕하고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되나요 ?
폭력적 성향의 남자친구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성인물 영상이랑 사진같은 거 받았는데 이거를 공유 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친한친구들)한테 사진이랑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 친구의 여친이 그걸보고 기분나쁘다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저를 신고…
직장 내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A가 자고있는 B를 가슴과 어깨쪽을 툭툭 두드려 깨웠다고 합니다. B는 이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A는 동성애자가 아…
구약식청구금액 이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처분한 위금액을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명령에서 조금이라도 금엑이 깍일수 있나요?
제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철에서 엉덩이 만졌다며 제게 화를 내더라구요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가만히 있었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서 자신이 갖다 댄거에요. 제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헀는데도 경…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딥페이크성범죄를 저질러서 조사받게 됐거든요. 근데 딥페이크성범죄라는 법 조항 뭐 그런게 있나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를 몰라서 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갈켜주세요. 친구 사진…
SNS로 만난 사람한테 대마를 샀다가 입건됐어요. 작년부터 계속 대마를 구입해서 피운적이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초범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선처가 아예 힘들까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걸 숨기려고 바로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경찰이 바로 집으로 찾아와서 계속 음주측정이 불라고 해서 결국 불고 음주운전도 걸리고 뺑소니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ㅜㅜ 지금이라도 뺑…
오토바이(무보험)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5주정도 되었고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서나 상대방 진단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현장직인데 소장과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일이 끝나고 저를 일방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물건을 구매하려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불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입금을 한 경우고요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즉시 요청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준다 하였지만 다섯번이나 핑계를대며 환불을 해준다 말만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안일하게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하다가 기소가 됐어요. 너무 손놓고 있었나싶고..어쨌든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변호사중에 성범죄 전문인 곳 찾아서 선임해서 재판받으면 …
밤시간에 술을 마신 사람들끼리 1:1로 싸우다가 경찰이 와서 종료됐습니다. 1. 본인에겐 무슨 죄목이 붙고 상대방들에겐 무슨 죄목이 붙는지요? 2. 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하는지요? 3. 본인과 1…
자전거도 음주 단속이 되는건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친구랑 친구집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친구랑 돈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친구 아들이 저를 신고한거 같은데 예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상관없다고 들어서 음…
만약에 저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정도 툭 친 다른 사람을 성추행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그 사람 징역형까지도 갈수가 있나요? 증거는 저의 진술뿐인 상황에서요.
약 2개월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법인카드 개인 사용으로 인한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한 기간은 약 12년 이고, 이 일로 인해 형사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