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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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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한 사기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수원법무법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오랬동안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관계이고 다른 빌리고 갚는 것이외에도 돈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정이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쌍방폭행 당사자들 중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쪽에서 먼저 배로 수차례 밀치길래 뺨따구랑 박치기 한 대씩 갈겼습니다. 근데 바로 경찰에 연락하더라구요. CCTV도 확보돼있는데 들어보니 제가 박치기한 것 때문에 코피 나고 앞니 살짝 흔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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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친구와의 모임 후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증거는 있지만 마약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할 수 있나요?

중학생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같은 학급 친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교에서 가해 아이들한테 처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엄마로서 너무 마음아프고 미안하네요. 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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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헌팅포차에서 술마시다가 합석하게된 여자분들이랑 클럽까지 가게되었는데요 서로 약간 맘에들었던 여자분이랑 같이 춤추다가 분위기상 스킨십이 이어져서 저도 모르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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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을 갚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사기꾼이 제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은 이 대출을 갚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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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채무자 사기죄 입증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단 말만 해서 제가 1년 단위로 연락했습니다.1년차 때는 일정 금액인 500을 입금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입금이 전혀 안 됐습니다. 부모님 빚 갚는데 빌린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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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변호사 수임료 얼마나 하나요?

술집에서 원나잇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돈도 없고 막막한데 이런 일은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성폭행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나하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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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이 가해학생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가해자이고,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어 단순히 애들끼리 싸웠나보다 했는데, 다음날 학폭위가 열린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급하게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상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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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풀 방법 있나요?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경찰서에 가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알아보니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수원성범죄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성범죄변호사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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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두번째 적발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몇년전 성매매로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로 잘 해결됐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기소유예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성매매로 적발됐는데 이번에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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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기소 처분후에도 형사합의를 필수로 봐야하나요?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피의자 입니다. 현재 민사적인 부분은 다 지불은 한 상태이구요.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합의 진행중에 서로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진행은 못했고 경찰 조사받을때, 반성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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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는데 감옥가야 하나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구공판이 열릴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원동기 단순 음주 면허 취소 처분 한번 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내용도 포함된 합의서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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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길래 멀쩡한 회사인줄 알았더니 제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래요. 저는 일당도 못 받았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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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속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는 형이 강제추행구속 수사 받는다고 들었는데 강제추행구속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강제추행구속 안 당했거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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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경우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어차피 랜덤매칭이고 해서 야한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았어요. 전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상대방 부모가 저를 고소해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받게 생겼습니다.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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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경우

저희 반 아이 어머니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아이를 등원시키시고 제가 살짝 큰 소리 낸걸 가지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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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약식기소 되면 실형 선고되나요?

제가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구형 오백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럼 퍈결에서 오백만원이 선고되나요? 아님 실형이 선고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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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면 마약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제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정확히는 대마인데 마약변호사와 상담하면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호기심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 흡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할 것입니다. 대마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마약변호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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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미수도 처벌이 되나요?

실제로 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한 행위도 미수로써 처벌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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