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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77건
법률형사

성폭행 사건 변호사 수임료 얼마나 하나요?

술집에서 원나잇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돈도 없고 막막한데 이런 일은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성폭행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나하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이 가해학생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가해자이고,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어 단순히 애들끼리 싸웠나보다 했는데, 다음날 학폭위가 열린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급하게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상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성범죄 고소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풀 방법 있나요?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경찰서에 가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알아보니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수원성범죄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성범죄변호사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성매매 두번째 적발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몇년전 성매매로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로 잘 해결됐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기소유예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성매매로 적발됐는데 이번에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음주운전 약식기소 처분후에도 형사합의를 필수로 봐야하나요?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피의자 입니다. 현재 민사적인 부분은 다 지불은 한 상태이구요.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합의 진행중에 서로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진행은 못했고 경찰 조사받을때, 반성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1
법률형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는데 감옥가야 하나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구공판이 열릴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원동기 단순 음주 면허 취소 처분 한번 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내용도 포함된 합의서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회사에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길래 멀쩡한 회사인줄 알았더니 제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래요. 저는 일당도 못 받았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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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속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는 형이 강제추행구속 수사 받는다고 들었는데 강제추행구속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강제추행구속 안 당했거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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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경우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어차피 랜덤매칭이고 해서 야한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았어요. 전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상대방 부모가 저를 고소해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받게 생겼습니다.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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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경우

저희 반 아이 어머니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아이를 등원시키시고 제가 살짝 큰 소리 낸걸 가지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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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약식기소 되면 실형 선고되나요?

제가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구형 오백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럼 퍈결에서 오백만원이 선고되나요? 아님 실형이 선고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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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면 마약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제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정확히는 대마인데 마약변호사와 상담하면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호기심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 흡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할 것입니다. 대마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마약변호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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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미수도 처벌이 되나요?

실제로 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한 행위도 미수로써 처벌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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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정보를 빼간 직원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휴대폰이 지급되는데 퇴사할때는 거래처정보와 함께 반납을 하고 퇴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진퇴사 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휴대폰의 거래처정보를 다 빼돌렸습니다. 나가서는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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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여자화장실 성추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동생이 집앞 공원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나가려는 참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본인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네요. 놀라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기도한데 꼭 어떻게든 처벌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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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 같아요. 앱으로 알게 된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필름이 뚝 끊겼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데요 눈 떴을 때 남자가 나가려고 하는거 겨우 붙잡았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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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게 무슨 소리인지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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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피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조사 받으러 가야해요. 음주운전 처음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데 음주운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쩔수없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피해자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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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처벌 받나요?

혹시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어떻게될까요? 집행유예 징역 10월이 있는 상태인데 집행유예가 아직 1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재판을 보고싶은데 불출석으로 시간 좀 뻐기다가 재판을 보고싶은데.. 그리고 혹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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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대리를 불렀고 대리기사 분이 와서 운전을 하고 집에 오다가 대리기사를 폭행했나 봅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다는데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폭행 경찰조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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