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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87건
법률형사

차량 수리비를 지불 못하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저희차가 종합보험도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상대차량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와서 수리비을 전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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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 그 전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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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과 공범이 되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공범여부와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일한 기간은 약 3년이고, 횡령 액수는 2억정도 되며, 2년 정도의 기간동안 회사돈을 사용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하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측정거부 벌금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술을 좀 마신 상태였는데 여기서 걸리면 큰일날 거 같아서 거부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큰일인 거 같은데 일단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미국에서 대마초 흡연한 사실을 한국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미국에서는 대마초 피는게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 피는걸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 신고만으로 모발검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지났는데 검사로 검출이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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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강제추행 고소 당한 경우 처벌 수위는?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의 신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처벌 받게 되겠죠?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마약사건으로 구속시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돼 수원로펌 변호사와 마약 사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마약 투약을 한거 같은데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구속이 풀릴 수 있는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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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미안해서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계속 바짝붙어서 쌍라이트까지 켜더군요. 급기야는 제앞으로 추월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도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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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혐의 받고 싶어요.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성추행이라고 하더니 강제추행으로 조사하네요. 성폭행까지 포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건데 솔직히 강압 적인 거 없었어요. 재판으로 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법률형사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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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4.11.16
법률형사

대리기사와의 싸움으로 신고 당했는데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배로 2번을 밀었습니다.그러자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오늘 형사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점이 더 많지만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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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적도 올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사기를 좀 쳤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진짜 몇 번 안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계시면 경찰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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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합의 도와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어머니께서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셨는데 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자리 뜨셔서 뺑소니범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거의 안 다쳤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라 했고 합의를 저희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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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기억나지 않는 준강제추행 신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여자분들끼리 온 테이블이랑 합석해서 마셨는데 제가 그날 취해서 잘 기억이 안나요. 그런데 제가 그 합석한 여자분들중에 한 분한테 취해서 실수를 좀 했나봐요.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인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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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꼬셔서 친구따라 몇 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된 것 같아요.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 죽을꺼 같아요. 보이스피싱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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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원금을 돌려주었는데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중고나라 사기죄 전에 1건 40만원가량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정도 지나서 지금 1건 40만원가량 원금환불처리를 하였는데 이미 신고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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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성추행 미수 불송치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여자직장 동료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여자동료 어깨를 칠려고 했는데 여자동료 가슴을 모르고 쳐버린거에요. 그런데 그 여자동료가 진짜 기분나쁘다면서 절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럴 의도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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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스토킹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동네에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그동네 지리를 잘 모르고 소변이 급한 나머지 어쩔수 없이 헤어진 전여자친구 집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소변을 본뒤 잠깜 담배피려고 내린 1~2분 사이에 전여자친구가 출근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대표 승인 받고 사용한 법인카드 횡령죄 되나요?

법인회사에 1년6개월정도 근무했고요,근무하는 동안에 법인카드로 사무실비품,직원식대,손님접대 그리고 대표의 승인하에 골프도 한번씩 치고 대표가 지시하는 물품도 구입해서 주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가 실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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