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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87건
법률형사

성폭행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안당할 수 있나요?

성폭행 사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강간죄이고 당시 제가 술에 취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성추행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 벌금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시설에서 하반신 장애인 노인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터치가 발생했고 이를 빌미로 성추행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만약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이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년 경리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감사 적발 금액은 3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랑 식사 후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5년 전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 대리가 워낙 안 잡혀서 집까지 별로 멀지가 않아서 결국 제가 운전했는데요. 인명사고는 없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4
법률형사

강제추행 무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 강제추행 무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서 제 말을 빋어주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되더니 재판을 받으라 그러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형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 중에 일부만 보낸 경우 사기성립 되나요?

온라인쇼핑앱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티셔츠와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티셔츠만 오고 신발은 안 왔어요. 그 때 당시 판매자는 해외배송이라 배송이 늦어져서 신발은 입고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늦나보다 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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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누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강제추행을 한적이 없고 저를 누명으로 고소한 여자도 저한테 호감을 보여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던것 뿐입니다.억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형사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저는 정말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서있던 어떤 여자가 저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화내더니 지하철성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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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욕설한 자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제가 새벽에 게인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자 그 팀원은 저에게 처음해보냐며 훈수를 두고 욕설을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 하라며 제 전화번호를 같은 팀원…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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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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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문자에 속아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조금 편해지고자 재테크 문자 온 링크를 눌러 시작하게 되었고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습니다 매수 매도 도중 제가 입력한 값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탁매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어려울까요?

남편이 또 음주운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 다고 다짐했는데 음주운전3회 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주운전3회 이번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진짜인가요? 음주운전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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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친구랑 길을 가다가 술취해서 누워있던 사람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카드를 빼서 썼구요. 지갑을 집으로 가지고와서 보관하던중, 경찰이 집에 와서 제가 훔친 지갑을 찾았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왔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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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면

상대방과 합의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연락 내용은 있으나 합의문 작성은 안해준 상태인데 계속 작성을 안해준다면 연락 주고 받았던 내용과 합의금 보낸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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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혐의 풀기 힘든가요?

썸타고 있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거의 사귀기 직전의 사이였어요. 스킨십도 자유로운 편이였기 때문에 그 날도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어요. 여자애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애가 강제추행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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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잤는데 처벌 피할 방법 없나요?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24.11.13
법률형사

직장내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성추행신고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직장상사가 자꾸 스킨십합니다. 사실 여태 제가 엄청 싫다고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상사니까요 회식때도 택시에서 취한척 허벅지를 만지고, 평소에도 계속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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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사겼는데 아청법 위반 되나요?

급하게 아청법위반 문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여자 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서 알게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미성년자라며 저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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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같은 학과 여자 동기중에 제일 친한애가 있는데요. 서로 평소에도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장난으로 엉덩이 크다고 말하면서 몇 대 쳤는데 갑자기 미쳤냐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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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서 당한 모욕 어떡해야 하나요?

동아리 익명게시판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제 욕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익명인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퍼뜨린 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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