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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89건
법률형사

차라리 불었으면 나았을까요, 음주측정 거부가 수치 나온 경우보다 무거운가요?

지난주에 단속에 걸렸는데 너무 당황해서 세 번 요구받는 동안 못 불겠다는 말만 하다가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그날 마신 양은 소주 한 병이 조금 안 됐고 마지막 잔이 세 시간쯤 전이었으니, 그냥 불었으면 훨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법률형사

음주감지기부터 강제로 불게 하고 고지도 없었는데 측정거부가 성립하나요?

지난주 밤에 도로에서 정차 지시를 받고 창문을 내렸더니, 경찰관께서 별다른 설명 없이 감지기를 제 입 앞에 대고 숨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대답 없이 두 번 더 갖다 대셨고, 반응이 나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법률형사

음주단속에서 0.027이 나와 그냥 보내줬는데 어디에 기록이 남게 되나요?

어제 점심에 반주로 맥주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시고 세 시간쯤 지나 운전을 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낮 음주단속이 있었는데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와 호흡측정을 했고 0.027이 나왔습니다. 경찰분이 처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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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중 인도에 있던 피해자와 접촉사고

화물칸에 짐을 적재후 백미러는 보이지않는상황에서 사이드미러 확인후 후진하던중 인도에 계시던 피해자분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정차 후 피해자분에게 정중히 사과후 보험접수와 인근 병원에 같이 동행하여 접수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법률형사

강아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법률형사

미성년자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법률형사

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을까요?

두 달 전 밤에 검문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결격기간과 함께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배송 일을 하고 있어 면허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처음엔 못 불겠다고 했다가 몇 분 뒤 불겠다고 했는데 측정거부가 되나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싫어서 집까지 3킬로미터 정도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집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측정기를 내밀자 너무 당황해서 "잠깐만요, 못 불겠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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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낸 남자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까요?

지난 토요일 밤 남자친구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 차를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가까운 거리라 그냥 같이 탔습니다. 그러다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면을 긁었고, 차주분이 나와서 경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구제 받을 방법 있나요?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억울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걸린 경우

제가 얼마전 음주로 걸렸는데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경우

제가 음주에 걸려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일부로 운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 후 대리 불러서 집 왔는데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살짝 옮기는 중에 경찰차 지나가면서 걸렸습니다. 이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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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 적발 감옥 안가는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 이번에 5번 적발된 사람입니다. 잘못한거 몇번이고 압니다. 다만 감옥만큼은 정말 가기 싫어 질문 남깁니다. 감옥가는 것만 피할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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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옷을 가져가 중고거래에 팔면 신고 가능할까요?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조사 변호사 동행하는게 좋은지요?

이번에 2번째 적발이고 수치는 잘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두번째면 주변에서 위험하다 하네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사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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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걸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술 한 모금 안 마셨는데 억울해서 측정을 거부한 것도 처벌받게 되나요?

그제 저녁 퇴근하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옆 차 운전자와 부딪힐 뻔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제가 술 냄새를 풍긴다며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얼마 뒤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차가 저를 세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캠핑장 안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 측정을 거부했는데 여기도 처벌 대상인가요?

지난 주말 가족과 사설 캠핑장에 갔습니다. 저녁에 바비큐를 하며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고, 밤 10시쯤 옆 사이트 이용객이 제 차가 통로를 막는다고 해서 입구 차단기 안쪽 비포장 통로에서 20미터쯤 차를 옮겼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팔을 잡혀 지구대로 간 뒤 측정을 거부했는데 동행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이틀 전 새벽에 지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오다가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음주운전 같다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은 지금 측정기가 없으니 지구대로 가야 한다며 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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